꿈(비전)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 꿈이 우리의 오늘을 새롭게 하고 미래를 아름답게  만든다. 농사도 꿈이 있어야 풍년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쌀은 우리의 혼이요,  미래의 꿈이며 농가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다.
 쌀 관세화 협상 결과 발표에 따른 국정조사와 전국 농민단체의 국회 비준반대운동이 농업과 쌀의 소중함에 대한 전체 국민의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무리 최첨단 시대라 해도 인류가 살아있는 한 농업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각성하고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크르네츠 교수는 “후진국이 공업발전을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 할 수는 있으나 농업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선진국의 발전 된 농업정책이 바로 한 예이다.
  정부에서는 쌀에 대한 관세화 즉 시장개방을 유보하는 대신 MMA(의무수입량)으로 수입량을 한정시켜 시장을 보호하는 쪽으로 쌀 협상을 마무리했다.
  의무수입량은 2005년 225,575톤에서 2014년 408,700톤(7096%)으로 매년 20,340톤씩 늘어난다.
  수입 물량 중 10%를 밥쌀용으로 시판하고 2010년까지 30%로 늘리며 유예기간 중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놓았다.
  쌀 협상 비준안의 국회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세화로 농업인의 피해가 발생 할 수도 있으므로 지금은 농민과 정부가 맞설 때가 아니라 오히려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농업경쟁력 확보만이 개방화시대의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년 산 벼부터 추곡수매를 폐지하는 대신 적정재고량을 기준으로 정부가 일정 물량을 시가로 매입, 방출하는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쌀 소득보전 기금 법을 개정하여 농가소득 보전 직불제를 도입 하였다.
  쌀소득보전 기금 법에서는 농업인의 목표가격인 170,070원과 당해연도 수확기 쌀값과의 차이의 100분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하고 수확기 쌀 가격이 파악된 이후인 내년 4월경에 변동직접지불금으로 쌀값을 보전 할 예정이다.
  벼 수확기전에 개편된 양정제도 운영과 공공비축방법, RPC 산물수매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세워 양정제도 개혁 원년을 대비하여야 한다.
  위기가 곧 기회이다. 농업인은 물론 국민 모두가 긍정적인 자세로 우리 쌀을 반드시 지켜내자. 행복도 노력과 연습의 소산이며, 작은 행복의 경험이 더 큰 행복의 경험을 불러들인다.  꿈★ 우리 쌀을 지켜내자.

<허남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홍천출장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