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홍천군의 최대 숙원사업이자 홍천군민들의 관심사인 전철개설사업에 대해 황영철 국회의원과 조일현 예비후보가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였기에 전문을 홍천군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삭제나 추가 없이 게재하오니 전철개설사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용문~홍천 전철이 추진될 수 없었던 이유

▲ 황영철(홍천.횡성 국회의원)

선거철이 다가오다 보니 지역에서 확인되지 않은 많은 유언비어들이 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많이 접하는 소문이 바로 용문~홍천 철도와 관련된 소문으로 “용문~홍천 전철 공사가 2008년부터 시작되었어야 하는데 국회의원이 바뀌는 바람에 안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악의적 흑색선전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위해서라도 진실은 바로 알려져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의 공문으로 직접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서 공개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1. 홍천~용문 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2006년 하반기에 이루어 졌습니다.
2. 결과는 2007년 7월에 발표가 되었고 B/C, AHP가 전부 낮게 나오는 바람에 추진될 수 없는 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3.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2007년 말 예산안 심사에 ‘기본계획수립’이라는 항목으로 예산 10억 원이 끼워졌습니다. 확인결과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는 없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4월 선거에서 모 후보께서 이 10억을 근거로 용문~홍천 철도는 다 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 그러나 2008년이 다 지나도록 ‘기본계획수립’으로 편성된 10억 원은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정부의 예산 집행 과정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편성된 예산을 불용시키는 것에 얼마나 큰 부담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쓰려고 노력합니다.(그래서 연말에 예산을 쓰기 위해 보도블럭을 쓸데없이 교체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부가 왜 이 10억 원의 예산을 불용시켰을까요?
※ 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5월 말에 18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 1월 부터 5월 말까지는 다른 분이 홍천의 국회의원이셨습니다. 국회의원이 바뀌어서 예산집행이 안되었다면, 왜 2008년 5월 이전에는 예산 집행이 안되었을까요? 아시다시피 정부는 예산 조기 집행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5.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저는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 실무자들과 수차례 만나고, 과거의 공문들을 찾아보고서 알았습니다. 이 사업은 ‘적어도’ 2008년에는 추진 자체가 불가능했고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분이 이 예산을 끼워넣었다는 것을요.

※ 이와 관련해 계속 논란이 있기에 관련 자료들을 공개합니다. 그럼에도 만약 '국회의원이 바뀌어서'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고 하신다면 구체적인 증거로 반박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강릉 복선전철도 90년대부터 추진되어 오다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발목을 잡아 최근에서야 시작되었습니다. 교통여건, 평창동계올림픽 등의 달라진 상황이 AHP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용문~홍천 철도 반드시 건설해야 합니다. 하지만 접근 방법에 있어 무조건 예산만 끼워 넣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주무 부처의 반감만 사게 됩니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있어 강원도의 특수성을 좀 더 반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으로 차근차근 풀어야 합니다. 일에는 순서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가 철도망 계획상에 장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용문~춘천 구간 건설시 홍천을 경유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홍천의 철도 유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 구간의 건설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인근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2006년 하반기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 요약 공문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 2007년 7월에 이미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매년 5월~9월에 작업하는 정부의 예산안에 홍천~용문 철도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끼워 넣은 정체 불명의 '기본계획수립비'가 국회의원이 바뀌어서 집행이 안되었다고 한다면 과연 진실성 있는 말이겠습니까?

 

정말 집행이 될 예산이었다면 왜 2008년 5월 이전에는 집행되도록 못했을까요?
제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2년 연속으로 했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하려고 했다면 정체불명의 ‘기본계획수립비’가 아닌 ‘설계비’나 ‘보상비’가 반영이 되었어야 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좌절된 사업이 5개월 후에 예산 10억 반영 시켜놓는다고 살아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충실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만,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홍천 전철이 추진될 수 있었던 이유

▲ 조일현(홍천.횡성 국회의원 예비후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홍천·용문 간 철도사업은 2008년 예산이 확보되어, 2008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입니다. 당연히 추진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어야할 사업입니다.
하지만 황영철 의원께서는 홍천~용문 철도 사업에 대해, 마치 실현 불가능한 일을 제가 거짓으로 꾸며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하시며 저에게 구체적인 증거로 반박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정확한 사실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 답변 1
홍천~용문 철도는 2006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B/C가 1보다 낮게 나왔고, 정부가 2008년도 정부예산(안)에 홍천~용문 철도 건설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국회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확정했고, 정당하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B/C 결과가 낮기 때문에 추진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은 정부의 논리일 뿐입니다. 저는 지역주민들께서 뽑아주신 지역의 대표자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철도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과 통일을 대비해서도 철도는 필요하다!”는 논리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했습니다,
설득한 결과, 정부는 홍천~용문간 철도 34.1Km를 5071억 원을 들여 2014년까지 완공하기로 했고 ‘기본계획수립 예산 10억원’ 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여 사업추진이 확정되었습니다.
추진될 수 없는 사업에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정부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업’도 지역을 위해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고 능력 아니겠습니까?
황영철 의원께서는 차라리 “이루어졌던 일들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자세입니다.

▶ 답변 2
황영철의원께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예산 10억원이 끼워넣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산의 증액과 삭감은 시·군의회나 도의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와 필요에 따라 증액과 삭감을 합니다. 국가의 예산은 그렇게 ‘영문도 없이’ 끼워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다보면, 정부 예산은 한정되어있는 데 반해, 299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은 서로 자신의 지역구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애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없던 예산을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국회의원들과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사업추진이 어려울 정도로 B/C 결과가 낮았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동료국회의원과 장관은 물론, 총리까지도 설득하는 등 정부에 강한 압박을 하여 어렵사리 예산을 따냈습니다. 2008년 홍천~용문 철도 예산은 황영철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찌된 영문으로 생긴 예산’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든 예산,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통과된 예산’인 것입니다.
한 예로, 춘천-속초간 철도예산 50억도, 2011년 정부예산(안)에는 빠졌지만, 국회심의과정에서 들어간 상태가 아닙니까?

▶ 답변 3
“적어도 2008년도에는 추진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명박 정부가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가능한 사업에 어떻게 예산이 배정될 수 있습니까? 홍천~용문 철도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라, 2008년 2월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면서, 정부가 집행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면, 어렵게 만든 예산이 불용처리 되도록 가만히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추진하지 않는지, 정부에 따지고 지켰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 발행한 2008년 철도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용문~홍천간 철도는 2008~2014년까지 총 사업비 5071억원을 들여 총 구간 34.1Km 단선 전철로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기본계획착수로 10억 원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집행만 해주었다면, 홍천에는 이미 철도 공사가 한창 진행중 일것입니다. 아쉬움이 큽니다.
2009년과 2010년도 철도사업 설명자료에도 용문~홍천 전철사업 항목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업예산을 다음해로 연이어 연기하다가, 2011년도 예산에서는 아예 빠졌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국회에서 당초계획대로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고 집행했더라면 2008년은 물론, 2009년, 적어도 2010년에는 홍천~용문 철도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사업을 하겠다’는 관심과 노력이 있었다면 적어도 예산서에 근거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 답변 4
황영철 의원께서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좌절된 사업이 5개월 후에 예산 10억을 반영시켜놓는다고 살아나는 경우는 없습니다”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역구 의원께서 그러한 생각으로 일을 하신다면, 지역발전은 요원할 것입니다.
마치 예비타당성조사결과(B/C)가 낮게 나오면 사업이 전혀 집행되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행여 결과가 낮게 나오더라도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것이 국회의원의 힘이고 능력이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타당성조사의 취지는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그 결과가 높다고 반드시 사업 집행이 되는 것도 아니며, 낮다고 사업이 전혀 집행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호남고속철도는 B/C는 평균 0.4에 불과했지만 착공을 1년이나 앞당겨 현재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원주~강릉 복선전철의 경우도 기획재정부조사에서는 0.28, 강원발전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0.66으로 1에 한참 못 미치지만 현재 진행중입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열망과 국회의원들의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해대교와 서해대교 역시 타당성이 높다고 건설된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타당성조사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은 거주하는 인구입니다. 예를 들어 철도의 경우 철도노선이 들어설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이 타당성 조사에 유리합니다. 강원도의 경우 인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책사업에서 타당성결과가 낮게 나옵니다.)
B/C 결과만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강원도 내 국책사업 대부분은 쉽게 진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B/C가 낮은 사업은 진행할 수 없다”, “정부가 추진하지 않으려는 사업은 해서는 안된다”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정부를 상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강원도의 면적은 전국토의 16%인 반면 인구는 전체인구의 3%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 답변 5
황영철 의원께선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와 관계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하려고 했다면, 정체불명의 ‘기본계획수립비’가 아닌 ‘설계비’나 ‘보상비’가 반영이 되었어야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국가재정사업의 집행순서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국가재정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공사비’의 순서로 예산을 반영합니다. 원칙적으로 각 단계가 종료된 후 다음 단계 예산을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홍천~용문철도는 타당성조사를 마친 상태이므로 기본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본계획이 이루어져야 설계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계획수립비 10억’ 배정은 당연한 절차에 따른 예산입니다.
아울러 황의원님께서는 홍천에 철도를 건설하는 방법으로 수서-용문-춘천 간 고속철도 건설시 홍천읍을 경유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가장 실현 높은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문제와 모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철도의 종류에 따라 홍천읍 경유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버스도 마을버스, 시내버스, 완행버스, 직행버스, 고속버스 구분이 있듯이, 철도에도 경전철, 전철(지하철), 일반철도, 고속철도 등 차별이 있습니다. 수서-용문-춘천 간 철도가 추진된다면, 이는 현재 논란중인 춘천-속초 간 고속철도가 연결될 경우, 그 노선에 연결되는 철도로 구상될 것이며, 순환철도 개념의 전철이 아닌 일반철도나 고속화철도(KTX)가 될 것입니다. 고속도로가 직선으로 뚫리듯, 철도도 직선으로 건설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수서-용문-춘천을 연결하는 일반 철도와 고속열차(KTX)를 홍천읍을 경유해서 노선을 멀리 돌아가게 하겠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시 하시는 방법은 현시점에서 볼 때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철도사업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구상’이라는 것입니다.
“수서-용문-춘천 간 철도 노선의 홍천읍 경유가 2011년도 국가철도망장기기본계획에 포함된 것도 아닌, 검토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막연한 검토대상일 뿐입니다. 더욱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매 5년마다 사업계획을 검토하기 때문에 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정부의 논의는 적어도 5년이 지난 2016년에 비로소 시작할 것입니다.
2016년 이후에도 정부의 많은 의사결정구조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도 통과해야 합니다.
어느 세월에 그 기차를 타볼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황영철 의원님의 철도 건설 방안은 “있는 길을 비켜서, 돌아가자”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2005년에 홍천-용문간 철도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비 5억을 확보해서 2006년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되었고, 비록, 기준치는 넘기지 못 했지만,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서 34.1Km를 5071억의 공사비를 들여서 2014년까지 건설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정되어있고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켜내고자 하는 한 번의 노력도 없이 “추진이 불가능했던 사업”이라고 규정지으며, 멀고 불확실한, 힘든 방안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는 ‘자기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홍천에 철도가 들어오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철도건설을 확정하고, 2008년도 예산에 “기본계획수립비”로 10억이 확정됐던, 홍천~용문간 철도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방안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민과 함께, “하기로 했던 사업을 정상적으로 집행하라!”고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관철하는 것입니다. 그 방안이 홍천~용문간 철도 건설의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 홍천~용문간 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서 주도적으로 건설하면 되는데, 왜 다른 노선에 편승하자는 주장을 하시는지 모를 일입니다.

저 조일현 자신있게, 정치인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 2008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었던 홍천~용문간 철도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수립비 10억원’은 지극히 정당한 예산이었습니다.
-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사업이 집행되지 못한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지역의지를 무시하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탓이며, 지역구 국회의원을 포함한 우리가 그것을 따지고 관철해내지 못한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조일현은 국회의원 낙선의 아픔보다, 홍천~용문간 철도건설 무산이 더 쓰리고 아쉽습니다.
- 결국, 홍천-용문 간 철도 예산은 2008년 국회에서는 2009년 이후로, 2009년 국회에서는 2010년 이후로 밀리다가 2011년 부터는 아예 근거조차 없어졌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진정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없었던’, ‘영문도 모른채 끼워 진’, ‘잘못된 항목의 예산 10억’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그렇게 허술한 곳입니까?

존경하는 지역 주민 여러분,
일단 18대 국회와 이명박 정부에서는 홍천~용문간 철도건설 예산은 죽었고, 실행은 힘들게 됐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망하지 맙시다. 아예 없던 사업도 추진하고 예산도 만드는데, 하기로 했던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예산을 살리는 것은 쉽고 가능한 일입니다.

조일현과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국회건설교통위원장을 지낸 저 조일현을 앞장 세워주십시오. 조일현은 그 길과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남북연결철도 시험운행구간인 동해선을 타면서 저는 ‘철길이 우리가 갈 길이고 살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홍천~용문간 철도를 건설하고, 이를 토대로 강원내륙순환철도를 완성하고 나아가 휴전선을 넘고 북녘을 통과해서 중국과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꿈의 철도건설을 위해서 다함께 일어섭시다.
허필홍 군수님과 도의원님, 군의회 의원님과 번영회, 범군민추진위원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용문 철도는 ‘하기로 했던 사업’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며 ‘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반드시 추진하고 완성하겠다는 신념과 열정으로 함께 합시다. 철도건설을 앞당겨 홍천횡성의 수도권시대를 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통일로 가는 길목의 중심도시가 됩시다.

조일현이 앞장서겠습니다.

▶황영철 국회의원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6번국도 횡성 공근~용두리 간 4차선 확포장 공사는 2007년 예산 10억, 2008년 예산 30억이 세워져서 토지 수용 분할측량을 하고 빨간 깃발을 꽂고 토지보상을 진행하는 중에 갑자기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왜 공사가 중단되었는지, 사업을 왜 지켜내지 못하셨는지 주민들께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끼워넣은 예산이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또한 홍천~ 용문 철도문제를 논하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슬그머니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답변도 아닌 반박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정당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홍천~용문간 철도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는지 홈페이지가 아닌 공개적으로 토론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계획되었던 홍천~용문간 철도사업에 대해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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