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지역신문에 연일 보도되는 지방의원들의 질문사항을 접하면서 지역주민으로서 바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아쉬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프로세스의 효율적인 접근방식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소상하게 밝혔으면 한다.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개선 방안 수립,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최우선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과 지역 현안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 파악과 분석이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사고로 이루어져야 한다. 의원들 간 역할 분담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체크리스트에 의한 사전에 현장답사 문서감사와 본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했으면 한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의원 요구자료 확보가 행정사무감사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의원들 간 사전 역할 분담을 통해 제한된 시간 내 질문 경청 확인 기록 순서 등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폐쇄형 질문은 피하고 개방형 질문으로 감사가 역방향이 아닌 순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단순한 질의응답보다는 각종 핵심지표(KPI)를 최근 3개년간 비교 분석하며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으면 한다. 구체적인 현안 파악, 문제점 도출,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관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데이터분석기반(Data Analysis Based)으로 객관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군정에 대한 객관적인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사와 적극 소통하며 지역 언론사에 투입되는 예산을 확대하라. 군 체육회 직원들의 휴일근무수당 등 처우를 개선하라” 등의 질문은 지역주민의 관심사항에서 벗어난 이해관계자의 민원제기 수준에 불과하다.

넷째, 행정사무감사의 기법과 통계적 기법 등을 적용하며 집행부 예산편성의 적절성 파악을 위해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감사가 중요하다. 체육행사, 축제행사, 사업별 경제성 분석기법과 통계를 활용한 정책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의 균형을 유지했으면 한다. 우수사례와 보완해야 할 사례를 구분하여 장점은 칭찬과 격려를, 단점은 질책과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주민의 소리를 가감 없이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한다. 감사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시정조치 요구가 아닌 질책과 민원 제기에 기울어진 감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상시 지속가능한 주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한 차원 높은 행정사무감사 프로세스를 기대해 본다. 집행부의 업무실태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정성 여부, 시정조치 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지역주민 접근이 용이하도록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