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이광재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했다. “올해 국가의 세금이 59조 원이 덜 걷혀 금년과 내년의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지금도 지역 주민들과 소규모의 자영업자들은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심각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런 혼란의 상황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와 예산정책 실패로 법인세를 비롯한 부동산 보유세 등을 경감해 줌으로써 기업과 자본가의 세금이 덜 걷히게 되고 세수의 부족은 결국 고스란히 서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한탄했다.

또한 “가정은 수입이 줄면 그만큼 지출을 줄여 긴축재정을 해야만 해 최대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방법으로 변화를 주지만 국가와 기업은 전체의 내수가 얼어붙으면 국민의 어려운 생활을 위해 예산을 투입해 적극적인 확대 재정 정책으로 실행하고 기업은 연구와 시설투자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설계를 한다”면서 “국민 하위 40%의 소득자는 정부 지원에 따라 매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상위 20% 계층은 정부 지원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부의 지출이 줄어들면 하위 40% 국민은 소득이 줄어들어 전체적인 민간소비까지 영향을 미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 자립도가 약한 홍천군 같은 중소도시의 경우는 사회간접 투자를 줄이면 곧바로 주민들의 경제적 타격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돼 버린다”면서 “정부는 국민과 약속했던 지방교부금을 하루빨리 내려주길 바란다. 중앙정부의 조세, 예산의 오류는 지방정부의 존치까지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천군의 공직자들을 향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해도 꼭 필요한 사업, 특히 주민들의 복지와 경기 부양책에 쓰일 부분은 지속해서 진행해야 하고, 청년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신규사업은 포기하지 말고 진행해 달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 생활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업을 포기한다면 오히려 홍천군을 암울한 시골 마을로 전락시키는 꼴로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현명하고 과감한 대처가 필요하다. 위기를 걱정하고 모든 사업을 축소한다면 주민들의 삶은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역 상품권을 비롯한 경기 부양책을 과감하게 마련하고 그동안 연례적으로 이월이나 불용액 처리된 사업들은 신중하게 예산을 줄이고 반복적으로 시행했던 사업 중 성과가 미흡한 부분을 재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국가의 감세 건전재정 정책에 의한 타격이 지방의 소멸 시간을 앞당기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