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대대책위 기자회견에서 군수로서의 책무와 권한을 포기한다면 ‘홍천군수 주민 소환운동’에 즉각 돌입할 것 천명

홍천군,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한전에 어떠한 행정 협조도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

홍천군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홍천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는 9월 14일 홍천군청 정문 앞에서 주민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2일 ‘송전탑-양수발전소 저지 홍천군민 10차 궐기대회’를 마치고 주민대책위는 신영재 군수와의 면담을 위해 군청을 방문했지만 기동대와 공무원들이 정문을 막아서며 대치상황이 진행됐었다.

이에 성난 주민들은 노숙농성에 돌입했고 5시간여 만인 오후 9시경 만남이 성사됐지만 주민대책위의 절절한 요구에 신영재 군수가 “최선을 다하겠다, 한전에 촉구하겠다, 전 군수가 추진한 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영혼 없는 책임회피성 답변만 늘어놓았다고 주장했다.

군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군수 제일의 책무이며,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의하면 전원개발사업 즉 발전·송변전을 시행하는 경우 산자부 장관은 시장, 군수,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서 그 권한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신영재 군수는 법으로 보장된 군수로서의 권한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으며, 홍천군은 직무유기를 넘어 사업자와 밀착한 부패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판’이 돼야 할 행정이 오히려 사업자 ‘선수’로 뛰면서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피해 최소화만 강조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주민대책위는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면서 신영재 군수는 좌고우면 눈치보지 말고 군수에게 부여된 권한을 당당히 행사하라면서 송전탑과 양수발전소 행정협의 거부를 공식 선언하고, 6만 8천 홍천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발동하라고 했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군수로서의 책무와 권한을 포기한다면 ‘홍천군수 주민 소환운동’에 즉각 돌입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천군은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군민이 요구하는 송전선로 노선 변경 및 일부 구간 지중화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중앙부처와 한국전력공사에 각각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람 중심의 500kV 송전선로 노선 변경 및 지중화』를 정식으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 건의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국전력공사는 여건상 해당 노선에 대한 변경이 불가하고 주택지 및 산악지를 통과하는 지중화는 기술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초부터 실시한 서부구간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공람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9월 12일 공개하고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에 홍천군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 후 주민 의견을 포함한 우리 군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재차 의견을 표명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한전에 어떠한 행정 협조도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