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절로 풀어지지 않는다. 절실함이 없는 한 극적으로 좋아지길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 현안을 다시 조명하고 실질적으로 해결되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

지난해 감사원이 정부 시민단체 1716곳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특감에 처음 착수했다. 그동안 친정권 활동을 하며 받은 국고 보조금을 불투명하게 처리했다는 문제가 부상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목적과 타당성을 종합 고려해 모니터링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단체의 성과는 지속되고 있는지, 지출비용이 과다하지 않은지, 활동 인원이 허수로 이름만 바꿔 포장된 것은 아닌지 등 여러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무엇보다 신설되는 보조금 지원단체의 상근인원 경력과 전문성 등의 합당 여부를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세금이 새어나갈 수밖에 없다. 인건비를 받는 상근인원이 돈벌이나 세력확장을 위해 타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은 금물이다. 어떠한 이유를 붙인다 해도 본연의 임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배임 죄’가 요즘 뉴스에 회자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최근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비상근직 구성원이 다른 단체의 주요 포지션을 추구하다 기존 자리마저 해임당했다. 비상근이 이러할진대 상근인원이 다른 돈벌이에 한눈팔거나 타 단체에 겹치기 출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제 홍천군도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각종 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원점에서 진단할 시점이 왔다. 매년 늘어가는 유사 기능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숨겨진 비효율’을 찾아야 할 때다. 이 같은 낭비 예산을 찾아 소상공인에게 소생자금 등으로 지급하는 등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달래줄 수도 있다. 최근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줄인상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다. 보조금 등의 낭비·선심성 예산을 줄이고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확대해야 지역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홍천군 보조금 200억은 꼭 필요한 단체에만 지급돼야 한다. 법의 허술함을 이용해 시민단체를 만들고 보조금을 수령해 생계자금으로 쓰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군민의 세금인 보조금이 개인의 배를 불리는데 남용되는 것을 막는 보조금 지급 개혁을 위해 이해충돌 관계가 없는 위원들로 구성된 ‘보조금 예산 편성 및 모니터링 위원회’ 설치와 홍천군 홈페이지를 통한 투명한 공시도 방안이 될 수 있다.

7만 홍천군민은 민선8기 군정과 민선9대 의회를 기대와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다. 유권자 표 의식에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타성에 젖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유권자 의식수준 향상에 따라 정치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기대다. 홍천의 백년대계를 위해 과거 불합리한 관행이 개혁되는 해가 되도록 홍천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강력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