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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홍천유치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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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7  15: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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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값은 정부의 연이은 조치가 이어졌지만 천정부지로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自由)와 사유(私有)를 인정하는 국가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개인재산은 각 소유주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근간을 흔들 때에는 국가의 정체성은 물론 사회질서와 삶의 지향점이 흔들려 모든 것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가격은 가장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 즉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특별히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 심판이 경기에 관여하는 정도로 최소한의 간섭과 조세와 재정정책 등 행정행위를 통해서 목적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부의 간접기능이 있을 뿐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턱없이 비싼데 비해 농촌 소도시 지방의 집값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유가 결국은 사려는 사람 즉,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으냐 적으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백약처방이 무효함을 인식한 정부는 결국 이번에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위로 그린벨트를 풀어서 해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것은 당장 땔감 없다고 지붕을 뜯어서 불을 때는 것과 같이 무모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태릉골프장 용지의 택지전환 이야기가 나왔다.

이는 노무현정부 때 나왔던 육군사관학교 이전과 인근 택지개발 이슈가 다시 표면위로 부상한 것이다. 정부는 급한 대로 태릉골프장(83만㎡)을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이곳만으로는 1만~1만5천 가구정도로 공급물량에 한계가 있기에 결국은 골프장과 붙어있는 육사용지(67만㎡)와 인근 땅을 합쳐야 3만 가구 이상 미니신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 그러니 시점의 차이는 있겠으나 종국에는 육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육군사관학교의 대체부지는 어디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기 혹은 장기적인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하다. 눈치 빠른 지방행정기관장이나 지역 국회의원들은 벌써부터 육사를 자기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연구 검토하며 정보안테나를 중앙정부에 연결하고 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관계부처에 로비활동도 할 것으로 짐작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육사의 이전부지로 홍천지역이 적합하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홍천지역은 수도권과 그리 멀지도 않은 곳으로 전국 군(郡) 중에서 가장 큰 넓이를 자랑하는 곳으로 우선 땅값이 저렴하며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지 않아 토지수용 비용이나 민원의 소지가 적다.

둘째,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선배, 강재구 소령의 추모기념공원이 홍천에 있다. 강 소령은 육사16기생으로 맹호부대 제1연대 10중대장으로 보임되어 출발 전 10월4일 홍천지역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부하사병의 실수로 수류탄이 중대원 한가운데로 떨어지자 자기 몸으로 그 수류탄을 덮쳐서 수많은 부하들의 생명을 구하고 산화한 살신성인의 영웅이다.

이후 육군에서는 '재구상(賞)'이라는 명예의 상징상을 제정하여 매년 모범중대장을 선발 시상하고 있는데 육사 후배장교들은 이 상을 받으면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육군사관학교 홈페이지에 육사를 소개하는 웹툰에도 재구상을 소개하고 있다. 강재구 소령의 이런 살신성인의 정신이 바로 군인정신이요. 육사정신이기 때문이다. 이 정신이 발휘된 장소가 바로 홍천이다.

셋째, 땅값이 저렴한 곳이라면 홍천보다 전방지역이 있을 수 있겠으나 육군사관하교는 어디까지나 교육기관이다. 군의 간성을 길러내고 필요시 전후방 부대에 장교를 공급하여 전쟁 시 지휘관의 공백을 막아주는 교육기관이 적 접경지역에 위치할 수는 없다. 그러기에 군 장교를 양성하는 기관은 대체로 적과 조우할 수 있는 접경지역보다는 후방에 위치하는 것이 통례이고 상식이다. 홍천은 최전방 접경지역도 아니고 대도시 지역도 아니라는 점에서 육사의 대체부지로 적합하다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넷째, 교육훈련의 시발점인 그리스 아카데미는 원래 산중에서 출발했다. 번화한 민가에서 떨어진 조용한 곳에서 진리를 탐구하고 체력을 연마하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신라 화랑의 교육도 명산대천을 순례하며 국토에 대한 애착심과 도의를 연마했다. 그러기에 현재 육군사관학교로 통하는 길의 이름도 '화랑로'다. 그런 점에서 홍천은 산이 많고 경관이 수려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섯째,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홍천지역은 현재 대학도 없고 큰 공장도 없다.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인구유입의 동인이 부족하다. 그런데 육군사관학교가 홍천에 들어서면 국립대학이 들어서는 것이다. 지역경제를 비롯해서 연관효과(linkage effect)는 상상보다 클 것이다.

인구가 많아야 길을 낸다 하지만 “길을 내면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도 상식이다. 좀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식당이라도 교통 좋고 주차하기 편하면 손님들이 찾아온다. 거기에다가 경치 좋고 쾌적하다면 더욱 금상첨화다. 홍천지역은 공간이 충분하다. 육군사관학교가 홍천에 오게 되면 홍천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염원인 수도권과 연결된 철도개통도 앞당겨질 수 있다.

선거 때만의 상투적인 정치구호가 아니라 진실로 홍천을 사랑하는 정치인이라면 국회의원이나 행정기관장 또는 여당 야당을 불문하고 동일한 애향의 관점에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다해 장차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치밀하게 준비함으로써 결정적인 순간에 큰 실적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윤영호
시인, 수필가, 칼럼리스트
한국공감소통연구소 대표
저서 : 마음감옥에서 탈출하는 열쇠꾸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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