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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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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2  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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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A.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교육을 받은 간호 인력이 환자의 기본 간호부터 치료에 필요한 전문적인 간호를 제공해 환자 부담을 줄이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다. 앞으로 간호 인력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려 환자에게 필요한 입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담당 주치의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입원동의서 제출 뒤 입원할 수 있다. 전국 479개 병원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각 의료기관은 병상을 계속 확충할 계획이다.

Q.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안내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은 보험료를 이중납부처럼 잘못 냈거나 자격 상실 및 부과자료 조정으로 보험료가 감액되면서 발생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환급금은 체납처분비, 연체금, 체납보험료에 대해 납부 처리하는 상계충당을 우선으로 한다. 보험료는 환급금 안내문 신청에 따라 향후 발생분에 충당(선납)하거나 납부 의무자에게 지급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과오납금을 충당하고 반환 결정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자료를 통보한다. 연금보험료 환급금은 건보공단이 환급안내 후 계좌등록 및 지급을 하고 고용․산재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환급안내 후 계좌를 등록하고 건보공단에서 지급한다.

Q. 장애인보장구에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됐다는데?
A.
 휠체어 사용자 중 욕창 발생 위험이 높은 뇌병변 장애인에게는 욕창 예방석을, 침대와 휠체어로 이동할 수 없는 신경근육질환 지체장애인에게는 이동식 전동리프트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수동휠체어는 고가 제품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업소만 지원하기 때문에 보장구 구입 전 공단에 등록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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