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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 -134-법령·기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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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5  09: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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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없는 규칙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청탁금지법도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부패예방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놓은 ‘청탁금지법유권해석자료집’을 근거로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8호)에 적시된 ‘법령·기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Q. 사회복지관 거래처로부터 복지관 내 도서관에 비치할 도서를 후원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사회복지관 내 도서관에 제공되는 금품 등이 ‘도서관법’ 제9조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도서관법’ 제9조(금전 등의 기부) 조항을 보면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시설·도서관 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금품 등 수수를 허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의 후원금, ‘영유아보육법’의 양육수당·보육수당, ‘공무원연금법’의 요양비·재해부조금, ‘의료법’상 허용되는 경제적인 이익, ‘도서관법’상 기부금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Q.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님께서 기숙사생들을 위해 의자를 기부하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본 사안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각급학교에 대한 기부·후원으로 보이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1조, 제32조, 제33조 등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처리할 경우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초·중등교육법’의 기금관련 해당조항을 인용하였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기금 관련 해당조항]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①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計)를 설치한다.
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32조(기능)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3조(학교발전기금)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 제약회사가 제품설명회를 실시하면서 대학병원 교수 A에게 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A.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금품 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되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는 바(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본 사안에서 제약회사가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 다른 법령, 예컨대 ‘의료법’ 제23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의2 및 별표2의3)에 나열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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