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뉴스
오피니언기고
유실물법 사례금, 제대로 알고 가자!
홍천뉴스  |  webmaster@hcsinmoo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8.30  09:43:5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신재건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주운 물건을 누군가에게 돌려주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받을 때 한 번쯤은 사례금과 관련하여 고민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실물법에 보상금 관련 조항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주운 물건을 돌려주는 경우 유실물법 제9조(습득자의 권리)에 따라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습득물을 유실자 또는 소유자에게 반환 및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보상금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가 생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유실물법은 경찰관서에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습득자와 유실자 즉 개인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경찰관서를 거치지 않고 유실자가 습득자에게 직접 물건을 돌려받을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따라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령, 가액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의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의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만약 물건을 반환받은 자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습득자는 위 제9조와 같이 보상금을 취득할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를 청구하면 된다. 물론, 물건을 반환받을 자는 유실물법 제8조(유실자의 권리 포기)에 따라 물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보상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다.

물건을 돌려준 사람이 보상받을 생각이 없더라도 받은 사람이 고마움의 표시나 적당한 사례를 한다면 굳이 법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서로에게 기분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 저작권자 © 홍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홍천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될수없다---홍천-용문간 전철개설사업---될수있다
2
제522호 기업탐방 | 웰빙 바람속에 저염자연식품의 선두주자로 우뚝 선 홍천웰빙식품
3
세계적인 슈퍼푸드 퀴노아, 홍천에서 대량 재배 성공
4
주민이 함께하는 살기 좋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의 선두 주자 “동면”
5
테마5_알고보니 세계 속의 큰 은행.. 신협, 글로벌 위기 속 돋보이는 신협
6
테마 6 _ 지역과 상생(相生)하는 신협
7
팸투어 농특산물 홍보 효자노릇 톡톡
8
테마4 _ 보험도 서민맞춤… 신협보험 인기 / 빠르고 편리한 신협 전자금융 서비스
9
“안전한 사회, 성숙한 자치로 행복한 대한민국”
10
“우체국택배가 약국입니다” 김영권 집배원
11
버려진 땅과 저수지가 관광명소로 탈바꿈 ‘눈길’
12
테마3 _ 착한금융, 문턱 낮은 대출서비스를 찾아라
13
제462호 홍천강 탐사기행 102 팔봉산과 작은 남이섬 그리고 한강
14
김금녀 홍천환경산업 대표, 중소기업 경영인 대상 수상
15
테마2. 저금리시대 신협으로 눈을 돌려라
16
홍천군 각종사업 큰 성과. 꿈에 그린 전원도시 실현을 위한 ‘기폭제’
17
군민과 의회 무시하는 집행부의 독선적인 행정집행 지양해야
18
홍천 안에 또 다른 홍천이 있는 곳! 서면 모곡2리 마을
19
소비자 직접 찾아가는 공격적 마케팅으로 홀로서기 성공할 것
20
테마1 _ 창립 52주년 맞은 한국신협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86(희망리)  |  대표전화 : 033)433-0310  |  팩스 : 033)433-0320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강원 아 00110 등록일 : 2011. 11. 14   |  발행인 : 임정식  |  편집인 : 임정식  |  청소년보호책임자:임정식
Copyright 2011 홍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hcsinmo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