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뉴스
오피니언기고
가정폭력! 보호명령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홍천뉴스  |  webmaster@hcsinmoo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8.24  12:56:5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이종욱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지난 폭염으로 인해 짜증이 솟구친 경험이 다수 있을 것이다. 날씨 때문인지 가정폭력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으로 피해가 갈수록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끊는데는 주변의 도움이 절실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다른 방법이 있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도가 또 다른 해결책이다.

피해자 보호명령이란 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신청권자는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첨부할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각종 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청구지는 행위자, 피해자의 거주지, 행위지 관할 가정법원과 그 지원에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첫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격리조치, 둘째,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셋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넷째, 친권행사의 제한 등 피해자를 위해 각종 청구내용이 있다. 만약 위반할 시에는 가해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한다.

피해자 보호명령은 최대 6개월까지 지속할 수 있으며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신변안전조치, 임시보호명령 등 가정폭력 범죄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방법이 많기에 가정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라면 관련 법령 또는 관련 제도를 꼭 찾아보길 권유한다.

가정폭력은 상습적이고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잠시뿐’이라는 생각은 버리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다.

< 저작권자 © 홍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홍천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될수없다---홍천-용문간 전철개설사업---될수있다
2
제522호 기업탐방 | 웰빙 바람속에 저염자연식품의 선두주자로 우뚝 선 홍천웰빙식품
3
세계적인 슈퍼푸드 퀴노아, 홍천에서 대량 재배 성공
4
주민이 함께하는 살기 좋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의 선두 주자 “동면”
5
테마5_알고보니 세계 속의 큰 은행.. 신협, 글로벌 위기 속 돋보이는 신협
6
테마 6 _ 지역과 상생(相生)하는 신협
7
팸투어 농특산물 홍보 효자노릇 톡톡
8
테마4 _ 보험도 서민맞춤… 신협보험 인기 / 빠르고 편리한 신협 전자금융 서비스
9
“안전한 사회, 성숙한 자치로 행복한 대한민국”
10
“우체국택배가 약국입니다” 김영권 집배원
11
버려진 땅과 저수지가 관광명소로 탈바꿈 ‘눈길’
12
테마3 _ 착한금융, 문턱 낮은 대출서비스를 찾아라
13
제462호 홍천강 탐사기행 102 팔봉산과 작은 남이섬 그리고 한강
14
김금녀 홍천환경산업 대표, 중소기업 경영인 대상 수상
15
테마2. 저금리시대 신협으로 눈을 돌려라
16
홍천군 각종사업 큰 성과. 꿈에 그린 전원도시 실현을 위한 ‘기폭제’
17
군민과 의회 무시하는 집행부의 독선적인 행정집행 지양해야
18
홍천 안에 또 다른 홍천이 있는 곳! 서면 모곡2리 마을
19
소비자 직접 찾아가는 공격적 마케팅으로 홀로서기 성공할 것
20
테마1 _ 창립 52주년 맞은 한국신협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86(희망리)  |  대표전화 : 033)433-0310  |  팩스 : 033)433-0320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강원 아 00110 등록일 : 2011. 11. 14   |  발행인 : 임정식  |  편집인 : 임정식  |  청소년보호책임자:임정식
Copyright 2011 홍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hcsinmo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