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에서는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16개 가구에 사전 지급한 긴급지원에 대해 ‘긴급지원 대상자 지원 적정성 여부’를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김철주 위원은 “대상자 중 생계유지가 심각한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 방안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족관계 해체 및 사실상 이혼 인정 여부’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제외 여부’를 심의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를 통해 가족관계 해체 상태에 있는 한 가구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보호하고, 세 가구에 대해 부양 의무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를 제외한다.

주민복지과는 “법과 제도를 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혜를 누리는 사람이 없도록 지원 대상자 실태 파악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