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하지 말아야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보란 듯이 행하는 풍토가 만연해지고 있다. 내 것을 지키고 주장하는 방식이 법과 상식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는 물론, 관을 상대로 한 민원인들의 요구 내용과 방식이 그렇다.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기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당연한 권리와 주장이 관철되지 않거나 법이 법대로 지켜지지 않고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났을 때는 당연히 강한 주장과 행동이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적 입장과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표출되고 동원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온 나라가 시끄럽다. 법과 상식에 맞지 않는 요구와 주장 때문에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나라도 정당도 사회도 개인도 모두가 다 국가관과 사명감, 봉사와 희생보다는 자기중심적 사고로 변해가고 있다.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기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한 요구와 압박 때문에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부패와 거짓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법이다.” 자신의 이익과 주장을 관철해내기 위해서 동원되는 강요와 압박이 곧 무법인 것이다. 힘이 있는 사람은 있는 힘을 무기로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는 세상, 그것이 통하고 용인되는 나라와 사회는 튼튼한 나라 올바른 나라가 될 수 없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세계는 동물의 세계일뿐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법을 지키고 상식을 따르는 사람이 도리어 손해를 본다”는 의식이 싹트고 있다.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우리는 긴장해야만 한다. 국가 부도사태를 맞은 그리스의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법과 원칙, 상식을 넘어서는 주장과 요구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나라가 부도위기에 놓여있음에도 국민은 나라에 대한 걱정과 충성심보다는 줄이거나 손해 볼 수 없다는 개인적 요구와 주장이 강하고, 위정자들은 집권을 위하여 법과 상식을 뛰어넘는 행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한민국,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체감하면서도 국민들의 생각과 행동은 긴장감이 없고 나라와 공직자들은 선심성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쪽에서는 편법과 탈법이 일고 있다.

어렵고 힘이 들수록 정부는 정직해야 하고 정확해야 하며 솔선해야 한다. 특히 사법부는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는 법집행을 통해서 질서를 세워야 한다. 국민들은 국가가 잘 되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의식으로 의무를 다하고 주권을 행사해야만 한다. 그 중심에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이 있어야 하고 상식이 통하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선진강국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하는 국민이 되자!

조일현
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전 홍천횡성지역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