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이 나라와 사회를 발전시키고 지킨다는 사실은 누구나가 인정하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어떠한가? 수시로 변하는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공교육을 믿지 못하는 학생들은 걸어서 학교를 가고 차를 타고 학원을 도는 형식이다. 그만큼 부모님들은 힘들다.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은 점점 희박해지고 선생님들은 전인교육에 대한 열정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교육환경이 변해가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다. 과연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희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누구의 책임이라 판단하는가? 어떻게 해야만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교육은 국가가 성장과정에 따라 계획적으로 결성하고 균형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민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관계로 필자는 일반 지방자치와는 달리 교육은 전면적인 교육자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정부가 공교육 방향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부차적인 교육 방안만의 차별화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장과정에 따른 교육목표를 꼼꼼하게 설정하고 전인교육을 위한 정책은 정부 즉 교육부가 주도하며 결과와 효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방안과 실천은 교육자치가 맡는 것이 이상적인 체계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교육현장이 겪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구분과 실천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엇박자와 거듭되는 정책적 대립, 반복되는 교육 수장들의 법적인 혼란 등은 공교육과 전인교육의 암초가 되고 있다.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대한민국 전역에 교육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고갈된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일고 있는 파장은 단순한 문제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다. 중앙정부는 공약에 빗댄 정책만 있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지방정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할만한 형편이 못되는 관계로 계속적인 예산지원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 교육청은 급기야 중단을 선언했다. 유아원 운영에 곤란을 겪게 된 원장님들은 교육현장을 떠나 시위현장을 찾고 있다. 누구의 책임인가? 필자는 국가 즉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립유치원 등과의 차별적인 지원정책이 불러오는 상대적 불균형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다리 하나는 못 놓아도, 건물 하나는 못 올려도, 다른 복지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교육예산을 깎거나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누리과정 같은 유아교육과 어린이교육 예산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유아시기의 인성교육은 미룰 수도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국가적 사명이기 때문이다.

지난주 초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누리과정 소속 유아원 원장님들의 이유 있는 외침을 들으면서 조속한 사태해결을 함께 소망했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우선적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일현
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전 홍천횡성지역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