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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홍천·횡성선거 아직도 진행중
임정식 기자  |  ljs040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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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20  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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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과 조일현 강원도당위원장, 황영철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민주통합당은 6월20일 19대 총선당시 조일현 후보(현 민주통합당 강원도당위원장)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혐의로 황영철 국회의원(새누리당, 홍천·횡성군)을 춘천 지방 검찰청에 고발했다.

민주통합당은 황영철 의원이 19대 총선에서 홍천·횡성군 최대 현안인 ‘홍천-용문간 철도사업’과 ‘국도 6호선(공근-용두리 간) 4차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 조일현 후보가 17대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재직시 확보한 예산은 ‘끼워 넣은 예산’, ‘눈속임 예산’이라는 식으로 유권자에게 호도하고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확정된 사업인양 거짓말하고 있고 지역주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지난 3월21일 조일현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을 하여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영철 의원은 선거를 불과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 각종 TV토론과 기자회견을 통해 ‘조일현 후보가 농지원부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불법으로 영농조합을 설립, 농공단지도 군청에서 특혜 분양받았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공표하고 ‘가짜 농민 조일현 3종세트’라는 불법유인물을 제작, 공공장소에서 배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일현 후보는 선거기간 황영철 의원에게 수차례 특혜나 불법이 없었음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황영철 의원도 담당기관을 통해 조일현 후보의 특혜, 불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영철 의원은 조일현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유포하였으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선거가 끝난 직후 국회의원의 직위를 남용하여 조일현 개인을 지칭 농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조일현의 농지경작 현황을 파악하여 위법 시 농지원부를 취소하라’는 명령식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조일현 도당위원장은 “당시 황영철 후보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고소·고발은 지역여론을 분열시키기 위해 새누리당이 쓰던 전형적인 수법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범위와 기준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정당당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그리고 선거 때마다 악의적으로 반복되는 ‘묻지마 식 고소·고발 행태’, ‘우선되고 보자! 아니면 말고! 끝나면 그만!이라는 식의 선거 행태의 근절’을 위해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선거범죄 행위를 검찰이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조사하여 처벌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황영철 의원 “민주당과 조일현 도당위원장은 한심한 구태정치의 작태를 중단”촉구

황영철 국회의원은 6월20일 민주통합당과 조일현 강원도당위원장이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 민주당과 조일현 도당위원장은 한심한 구태정치의 작태 중단을 촉구했다.

황영철 국회의원은 민주통합당 논평에 대한 의견서에서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집행되지도 못할 억지 사업예산을 끼워넣어 지역주민을 속이는 구태정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상대후보자였던 조일현 후보를 고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가 검찰에 적극적으로 전달이 되지 못하였는지 기대와 어긋나는 처분이 내려졌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즉시 항고하려 하였으나 지역주민들께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셔서 항고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하면서 “ 검찰의 1차 혐의없음 처분만으로 고발내용 전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민주당과 조 도당위원장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시 정부의 공식 답변 문서를 근거로 진실을 말했고 고소하였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악의적인 허위사실유포나 근거 없는 비방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19대 국회의원선거 토론회 당시 조 후보가 “한 번도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기 때문에 일정한 면적의 자경을 요건으로 하는 농지원부 취득과 사용은 분명히 불법이며, 민주당과 조 도당위원장의 금번 검찰 고발을 통해 불법농지원부 취득과 사용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국회의원 선거의 패배 이후에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소모적인 정쟁을 시작하려는 민주당과 도당위원장이 되자마자 도민의 민생을 챙길 생각은 안하고 자신의 정적 죽이기에만 몰두하는 구태정치인의 단면을 보게 되니 안타까울 뿐이며 민주당과 조 도당위원장은 이제라도 민생을 돌보고 공당의 본분에 대해서 돌이켜볼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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