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보조기관, 임원선임 기관 등을 가리킨다. 2010년 6월 현재 657개다. 이와 관련 부패예방 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12월 초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공무원 조직외에 규모가 비교적 큰 공직유관단체 234개소가 측정 대상에 포함됐다.
평가는 설문 형식으로 해당기관의 내부직원과 민원업무를 경험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다. 7월 경부터 3개월간 전화와 온라인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은 금품향응 제공빈도, 업무절차의 공개성, 그리고 인사·예산·업무지시 등의 공정성, 부패방지 노력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관유형별로 평가를 살펴보면 도시개발기관을 포함한 지방공사·공단은 외부청렴도가, 의료기관을 포함한 임원선임 기관 등은 내부청렴도가 각각 취약했다. 특히 중앙부처에서 공직유관단체에 나눠주는 각종 정부보조금의 지원 및 감독업무에서 금품·향응 제공이 전년보다 다소 증가했다.
또 중앙행정기관과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 분석에서는 상당한 상관성이 있었다. 예를 들면 평가척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단계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미흡 평가를 받았는데 과기부 산하 공직유관단체 28개 기관 중 24개 기관이 보통 이하 등급을 받은 것이다. 이에 비해 금융위원회(우수)는 산하단체 7개가 모두 ‘보통’ 이상이었다. 감독기관의 청렴도 등락에 따라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도 비례해 등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타깝게도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기관은 다음과 같다. 공기업에서는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준정부기관에서 한국소비자원 한국철도시설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포함됐다.
또 지방공사·공단에서는 대구도시공사 SH공사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 출자·출연·보조기관에서는 수협중앙회가 해당됐다. 국공립병원 중에는 전남대학교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경북대학교병원 등이 최하위에 머물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청렴도 측정 자료를 해당기관에 풀세트로 제공, 자율개선노력을 촉구함과 동시에 부진기관 대상으로 청렴컨설팅을 해줄 방침이다.
김덕만(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