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오갔다. 이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 확정 및 상설면회소 착공, 군 장성급 회담의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전된 합의가 있었다. 그 동안 지속돼 온 경협과 달리 한동안 북핵 문제로 인해 정체 상태 였던 정치적 관계를 다시 복원했다는 점에서 회담의 의미는 있었 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번 회담의 결과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균형적 입장에서 분명한 태도와 북한 당국의 실현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
우리는 나라를 운영하는 최고의 법인 헌법에 의하여야 한다 하위법이 헌법을 범할 수 없는것이다.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와 영공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북은 우리의 영토를 불법 탈취한 불법집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 실정법에서 이미 북한의 존재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 에 과거 서독이 동독에 지원과 함께 일정한 요구를 한 것처럼, 정부는 북한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입장을 밝히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보다 나은 남북관계의 미래를 위해 서는 일방적인 것보다 줄 것은 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균형 과 조화를 이루는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더 필요하기 때 문이다. 남북경협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거시적 안목에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헌데 지금 우리의 대북관계는 도무지 정체성이 없다. 비전향 장기수를 아무런 조건없이 북으로 보내면서,북이 핵을 가진것은 대미 협상을 유리하게 전개키 작전적 의미이니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고 미국은 북을 욱박질러선 안된다는등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말들이 난무한다위한 우리 국군포로와 납북어부의 생환은 요구 하지도 못한다.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 주민을 위해 비료나 식량을 지원하는 것 은 그것이 비록 일방적인 지원이라 하더라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본다면 누구도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게 된다면 우리 정부로 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반면에 북에 대해 당당히 주장하고 미국과 관계없이 북핵문제는 우리의 생존에 관한문제이므로 신중히 반드시 해결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방위협약을 더욱 공고히 하여야만 북을 억제할 수 있다. 정부 당국의 당당함이 보고프다.
6.25하면 떠오르는 얘기 중에 총살 당하기 직전의 한 포로가 죽기전에 잠깐만 기달려 달라 하더니 주머니에서 감자 한알을 꺼내 이걸 먹은 다음에 죽게 해달랬다는 얘기와 죽은 시채의 입안에 있는 밥알을 파내어 먹었다는 얘기는 다시는 이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6.25사변의 교훈을 잊지말고 해이 해진 반공정신을 확고히 하여 국가의 안위를 튼튼히 하여야겠다.
<조규은·홍천향교 敎化掌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