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 부의장 박영록)는 6월 14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18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복지정책과와 도시교통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환경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박영록 부의장은 홍천희망발굴단 운영 중 발굴단의 인원이 각 리에 1명도 안 되는 상황에서 위기가구 발굴이 제대로 될지 우려를 나타냈다. 2018년도 전국, 강원도, 홍천군의 자살률을 언급하며, 자살률이 위기가구와도 일정한 연관성이 있는 만큼 다양한 위기가구 발굴방법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해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발굴단 확대를 주문했다. 아울러 발굴단에게 발굴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도 필요하며,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미담사례 발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재근 의원은 홍천지역자활센터와 관련 자활기금이 매년 노후화된 건물의 기능보강에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건물 신축을 통한 관련 사업 일원화로 자활․자립에 대한 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통합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강재구 소령 공훈선영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번 기회에 관내 현충시설에 대한 소유권, 지목 등 정확한 지적공부 정리 등을 위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주차요금 징수시스템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과 관련 징수원 부족 등의 사유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없는 주차장에 대해 무인시스템 도입 등 징수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회전교차로에 대해 현실 여건에 맞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회전교차로 설치를 주문했으며, 기존 도시계획구역 시설물에 대해 사소한 부분의 보수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정비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고유번호 부여 등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CNG 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 실 주유 및 실 운행을 지역에서 하지 않는 버스에 대해 보조금 지급 방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할 것을 주문했으며, 버스 비수익․벽지 노선에 대해 주민 의견 청취, 전문 용역 등을 통해 현실에 맞게 노선 통합 등 효율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존 주차요금징수원 대기실의 활용도가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쾌적하고 활용도 높은 대기실 설치를 요구했으며, 볼라드 등 교통안전 시설물의 전수조사를 통한 적기의 시설물 교체를 당부했다. 또한, 홍천읍 시가지 전선 지중화 이후 신속한 도로포장을 통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정관교 의원은 자활근로사업 대상자가 탈수급을 통한 자활․자립을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며, 자활근로사업 대상자의 자활의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홍천군 실정에 맞는 적극적인 대책 발굴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리고 탈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도 노력해 달라고 했다.

방정기 의원은 2040년 홍천군 기본계획과 관련해 홍천군의 미래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용도지역 조정을 위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홍천교~화랑아파트 간 인도설치에 대해 신축중인 군인아파트 준공과 함께 사업이 완료돼야 실효성이 있음을 강조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관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우선적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 맞춘 보행자 중심 신호등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고 불법현수막 근절 등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해 현수막 게첨대 증설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버스 비수익․벽지 노선에 대한 지원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으며, 교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피해를 주는 만큼 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계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호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현황 중 미거주 인원에 대한 대책을 묻고 지원과 함께 관리․감독에도 조금 더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나기호 의원은 고 강재구 소령 기념관과 관련 이와 유사한 전국 기념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고 강재구 소령의 희생정신을 교육으로 연결할 수 있는 육군사관학교 등 관련 국가시설 유치 등에 노력해 달라고 했다.

홍천형 복지방문지도 시스템 운영에 대해 방문지도사에게 실시간 정보 수정 등을 할 수 있는 태블릿 PC 등 스마트기기 보급을 요청했으며,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과 관련 부양의무자의 피부양자 방치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을 통해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양의무자에게 상속 등에 있어 과세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홍천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 추후 홍천 철도, 바이오산업 등 대규모 사업을 대비해 용도지역의 재정비와 토지이용계획의 재조정, 교통여건 점검 등이 필요하다면서 홍천군의 주도적인 움직임을 요구했다.

주민의 생활패턴이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되고 있는 만큼 구도심의 재생뿐만 아니라 갈마곡리, 연봉리 등 교통 접근이 용이하고 새로운 주민 거주 지역에 소규모 시장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상업지구 조정 등 전략적인 구역 변경 검토를 요청했으며, 면 지역도 용도지역 완화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했다.

최이경 의원은 홍천군 경관계획 수립과 관련해 주민 만족도를 고려한 홍천군만의 차별화된 경관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주고 구역별 필수적인 테마(범죄예방, 쓰레기 투기 방지 등)가 적절히 들어가 취약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특히, 관련 조례상 여러 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다양한 부서가 연관되는 만큼 부서 간 조정과 협업에 힘써 달라고 했다.

한편 6월 15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일자리경제과와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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