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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운용기준 제시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 개정 취지 고려해 운용기준 마련
임정식 기자  |  ljs040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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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1  15: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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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서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이하 ‘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운용 기준을 마련했으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는 할 수 없다.

도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문의 사항은 전화 또는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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