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식
시인, 전 홍천예총 회장,
국가기록원민간심사위원

지난 호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과 수도권 및 대도시의 집값에 대하여 쓰고자 한다. 지난 호에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 중 주로 주거(집)에 대해 썼다. 서울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자고 나면 아파트 값이 오른다. 특히 매물이 없어서 값이 더 오르고 팔려고 하면 양도세가 너무 많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들 있다. 

덩달아 오르는 것이 전세값이다. 매매가에 비해 전세는 보통 70~80%가 적당했는데 지금은 매매가(집값)에 거의 대등한 가격에도 전세물 자체가 없다고 하니 기이한 현상이다. 이러다간 깡통매물이 즐비할 것 같다. 한번 오른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시장경제의 원리대로 공급과 수요 조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주택에 대한 규제보다 해제가 더 필요하다. 규제 법안은 언론이나 TV를 도배하지만 규제해제 기사는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질 않는다. 규제만 늘어나고 해제가 없으니 부동산 값은 전반적으로 옭아매 있고 시장경쟁 원리는 죽었다. 때문에 집값은 오르고 좀 있으면 집값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우리 경제 자체가 붕괴위험에 처할 것이다. 

국가에서는 취득세나 양도세를 한 번에 많이 걷으려 하지 말고 적당량의 세금을 자주 발생시켜 건수가 많게 해야 한다. 단 몇 건으로 수천만 원이나 수억 원의 세수를 올리는 것보다 여러 번 자주 반복해서 매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매매가 자주 발생해야 이삿집 업체도 중개상도 법무사도 먹고 산다. 

집은 한 번 매매가 이뤄지면 대개 5명의 관련업자가 살아간다. 즉 공인중개사 법무사 이삿짐센터 도배사 인테리어나 증개축건설사 등이 참여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의거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관리와 큰 틀의 정책방향만 제시해줘야 한다. 

모든 것을 국가가 앞장서서 하면 그 정책이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불안한 정책이 된다. 마치 사회주의가 모든 경제를 통제해 계획경제를 이끄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의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정책은 괴물정책이다. 불과 1년 만에 집값이 수억 원이 뛰고 있으니 이게 정상적인 정책인지 묻고 싶다. 징벌적 세금폭탄이 아니고는 이해하기 힘든 세정이다. 

며칠 전 모 신문 경제면에 현직 일선 세무사가 말한 기사내용을 보면 요즘 집값에 대해 참 적절히 표현했다. 그는 “취득세 올려서 못 사게 만들고 양도세 올려서 못 팔게 만들고 종부세 올려 못 갖게 만들어 세무사인 자신도 세법을 다섯 번이나 뜯어고쳐 절세방법이 미로찾기가 돼있다”고 했다. 

필자는 올해로 공인중개사 운영 22년차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의 변동사항을 추이해보면 땅값(토지)은 대개 5~10년을 주기로 크게 오르고 집값은 수시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작년 말부터 갑자기 오르기 시작해 반년사이에 거의 50% 이상 뛴 것 같다. 부동산 값이 오르면 그에 따라 많은 세금과 준조세들이 오른다. 

부동산의 기준가격을 이용해 세금은 물론 의료보험료 인상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세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내심 좋아할지는 몰라도 부동산을 소유한 중산층 이상은 그야말로 각종 세금에 시달려서 말이 아니다. 

한번 오른 부동산 가격은 안 떨어진다. 그 대책은 앞의 기고에서도 언급했지만 기준지가(표준지가)나 과표(세금을 정하는 가격) 양도세 등을 1가구 1주택은 대폭 내리고 1가구 2주택 이상은 하향조정을 해서 부동산을 시장원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살고 나라도 살고 조세저항도 없을 것이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