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가 12월10일 오전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산림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가운데 놀이활동가 3명의 인건비 예산을 버젓이 편성 제출해 의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지난 10월28일 의원간담회 시 홍천군에서는 느티나무어린이공원, 남산어린이공원, 닭바위어린이공원, 꿈나무어린이공원, 양덕원1리어린이공원(신규) 등 5개소와 관련 우선 3명의 놀이활동가를 배치하고 차후에 7명까지 배치할 계획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하게 하기 위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최이경 군의원이 “각 공원마다 놀이시설 이용현황과 대상자 등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해 보았냐”는 질의에 홍천군 관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선 아직 조사를 해보지 않았다”며, “A모임 회원들이 안전 등을 위해 놀이활동가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추진배경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최이경 군의원은 “수요대상, 이용현황 등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어느 모임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일단 해보고 잘되면 확대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추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정기 군의원은 “안전을 위해 놀이활동가를 배치하겠다는 것은 지금 조성중인 놀이시설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인데 위험성 있는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인원을 배치하려는 것은 모순”이라고 하면서 “누가 하라고 하니 억지로 하려는 느낌이다. 어린이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면 안전을 위해 공중화장실에도 안전관리사를 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홍천군 관계자는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놀이활동가 배치, 놀이협의체 구성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다시는 놀이활동가와 관련한 사업을 제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바 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이경 군의원은 “놀이터 별로 연령 등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느냐,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지역 실태 파악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지역의 연령대에 맞춰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젊은 층은 없고 노령층이 많은 곳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애물단지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질의에 홍천군 관계자는 “조사한 적은 없으나 실태조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나름대로 노령층에 대한 배려를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최이경 군의원은 “지난번 간담회 시 놀이활동가 배치에 대해선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됐는데 예산편성을 왜 했느냐”며, 근거도 없는 예산편성과 밀어붙이기 식 행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군수님이 이 분야에 관심이 많고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이며, 계속 운영하는 것은 시행하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홍천군이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의회의 반대로 어렵게 되자 밀어붙이기 식으로 예산을 배정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불법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홍천군 관계자가 밝혔듯 A모임에서 제안한 사안을 가지고 홍천군의회의 의견을 묵살하는 모습은 의회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모습은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으로 이에 대해 군수 등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