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뉴스
오피니언기고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189]어려운 처지의 공직자에게 금품을 주었다면?
홍천뉴스  |  webmaster@hcsinmoo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9.16  09:34:5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고향에서 친한 친구로 함께 자라서 공직자가 된 두 사람(A와 B) 중 한 사람(B)이 중병에 걸렸다고 가정해 봅니다. A와 B 두 사람은 직무관련 공직자 관계에 있습니다. 공직자 A가 중병을 앓고 있는 B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일까요? 이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를 도와도 처벌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인용하였습니다.

Q. 지방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소속 직원 자녀의 병이 악화되어 병원비 부담이 커져 직원들이 십시일반 하여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당사자는 5급이고 모금대상자는 1급부터 9급까지 다양합니다. 총 모금하게 되면 130만 원가량 되는데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A.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금품 등이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 등과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바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근거합니다. 

여기서 ‘어려운 처지’란 공직자 등 자신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도 포함될 것입니다.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친분관계의 원인이나 계기, 교류·접촉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하겠지요. 

제공 주체는 ‘그 소속 구성원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시된 단체의 구성원에 한정되지 않고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향 친구, 학교나 직장 선후배 등 단순한 지연·학연·혈연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친분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려운 처지’는 공직자 등 자신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도 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질병·재난 등의 사유가 아니라 주식투자, 자녀의 해외유학 등 다른 사유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Q. 업무상 필요에 의해 외국 행사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이때 공공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와 동행하여 교통(항공권),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행사에는 특정 2개 언론사 소속 기자와 동행할 예정입니다.
A.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공식적인 행사 등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 저작권자 © 홍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홍천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될수없다---홍천-용문간 전철개설사업---될수있다
2
버려진 땅과 저수지가 관광명소로 탈바꿈 ‘눈길’
3
제522호 기업탐방 | 웰빙 바람속에 저염자연식품의 선두주자로 우뚝 선 홍천웰빙식품
4
세계적인 슈퍼푸드 퀴노아, 홍천에서 대량 재배 성공
5
테마4 _ 보험도 서민맞춤… 신협보험 인기 / 빠르고 편리한 신협 전자금융 서비스
6
주민이 함께하는 살기 좋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의 선두 주자 “동면”
7
테마5_알고보니 세계 속의 큰 은행.. 신협, 글로벌 위기 속 돋보이는 신협
8
“우체국택배가 약국입니다” 김영권 집배원
9
테마 6 _ 지역과 상생(相生)하는 신협
10
팸투어 농특산물 홍보 효자노릇 톡톡
11
“안전한 사회, 성숙한 자치로 행복한 대한민국”
12
김금녀 홍천환경산업 대표, 중소기업 경영인 대상 수상
13
테마3 _ 착한금융, 문턱 낮은 대출서비스를 찾아라
14
테마2. 저금리시대 신협으로 눈을 돌려라
15
홍천 안에 또 다른 홍천이 있는 곳! 서면 모곡2리 마을
16
홍천군 각종사업 큰 성과. 꿈에 그린 전원도시 실현을 위한 ‘기폭제’
17
제462호 홍천강 탐사기행 102 팔봉산과 작은 남이섬 그리고 한강
18
소비자 직접 찾아가는 공격적 마케팅으로 홀로서기 성공할 것
19
테마1 _ 창립 52주년 맞은 한국신협
20
“살기 좋은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을 완성해 나갈 것”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86(희망리)  |  대표전화 : 033)433-0310  |  팩스 : 033)433-0320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강원 아 00110 등록일 : 2011. 11. 14   |  발행인 : 임정식  |  편집인 : 임정식  |  청소년보호책임자:임정식
Copyright 2011 홍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hcsinmo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