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필요 제기

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는 9월2일 홍천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최광욱 부군수, 정철환 행정국장, 김시범 경제국장, 김종삼 건설방재과장, 김정미 홍천군보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최이경 군의원은 “서석면과 홍천읍 등에서 며칠간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데 현재 홍천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확산방지를 위해 2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광욱 부군수는 “정부에서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확진자가 적게 발생해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고 도와 시·군 의견수렴 결과 고위험시설 12개만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노래방, PC방 등 12개 고위험시설을 적용할 경우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해당 사업주의 피해가 심각할 것을 고려했다”고 답변했다.

최이경 군의원은 “홍천군에서는 1.5단계이진만 서석면과 홍천읍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군민들은 휴업이나 배달영업으로 전환하는 등 2.5단계로 코로나 사태를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 발생상황에 대처하는 시각차가 너무 큰 것 아니냐”며, 홍천군의 느슨한 대처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관내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 홍천군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실과별로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뤄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라는 지적이 군민들로부터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으며, 최광욱 부군수는 “개인정보는 보건소에서 조사하고 있고 외부에 노출을 시키지 않기 위해 정보요청도 하지 않고 있으며, 알려주지도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이경 군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홍천군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다, 선제적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하지 않은 사업을 중단하고 가용예산을 조사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최광욱 부군수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며,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호열 군의원은 “확진자 동선에 대해 이장 등을 통해 홍보해야 한다. 홍보 부족으로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어느 마을 정도는 알아야 주민들이 대처하고 불안감을 해소할 것 아니냐”며, 동선 공개 등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재근 군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지자체장에 결정권이 있기에 군수의 의지가 중요하다. 확진자 발생 등을 고려하고 이번 주가 고비인 만큼 며칠간만이라도 2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관교 군의원은 “방역예방에 컨트롤 타워가 없는 듯하다. 부군수나 국장급으로 방역본부장을 격상해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고 했으며, 이에 부군수는 “방역의 최상위는 군수이고, 실무책임자는 건설방재과장으로 강력 대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방역예방 컨트롤 타워 상향 전환, 2차 재난기본소득지급 등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었다. 한편, 홍천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홍천읍내 상가에서는 휴업을 하거나 배달로 영업을 전환하는 등 실질적인 2단계를 실시하고 있어 군과 군민과의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매우 큼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홍천군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근 횡성군은 9월2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최하지 못한 각종 행사・체육대회・축제 예산, 공무원 연수비 및 출장비 등의 예산을 삭감하고, 특히 횡성군의회 의원들이 군민의 고통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정 활동 여비를 삭감하는 등으로 마련한 재원 21억 원과 군 가용 예산 26억 원을 합쳐 총 47억 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횡성군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횡성군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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