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뉴스
오피니언기고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186]감사기관과 피감기관 간 금품수수의 범위
홍천뉴스  |  webmaster@hcsinmoo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8.26  09:43:5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공직자(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는 국회 지방의회 감사원  감사부서 등 이른바 끗발 있는 감독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시대의 휴가철에는 이같이 감독기관의 공직자들은 피감기관으로부터 미래에 잘 봐달라는 의미로 ‘보험성 뇌물’인 휴가지 숙박권 여행권 식사권 등을 받기도 했지요. 

요즘도 가끔 금품 수수 등으로  공직자들의 윤리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금품 수수 위반 여부를 놓고 시끄럽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이같이 감사 등 감독기관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간 금품수수 금지규정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에 근거합니다. 

Q.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담당인 의회 의원들에게 식사 제공이 가능한가요?
A.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 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은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집행의 저해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당 기간 중 제공되는 식사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Q. 공무원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거나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다면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있는데 마침 인허가 신청을 한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 부친상이 있는 경우 조의금을 주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 등 수수는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간에는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고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라도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목적을 벗어나 선물 수수가 제한되는 사례로는 조사대상자나 불이익처분 대상자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 학급 담임교사 등이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촌지나 선물을 받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Q.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A가 해당 중앙부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민간단체 대표 B로부터 경매가 5천만 원 상당의 유명 화가의 그림을 1천만 원에 구입하였다면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예외사유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사안의 경우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그림을 1천만 원에 구입하였다면 이는 가장매매에 해당하여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저작권자 © 홍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홍천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될수없다---홍천-용문간 전철개설사업---될수있다
2
버려진 땅과 저수지가 관광명소로 탈바꿈 ‘눈길’
3
제522호 기업탐방 | 웰빙 바람속에 저염자연식품의 선두주자로 우뚝 선 홍천웰빙식품
4
세계적인 슈퍼푸드 퀴노아, 홍천에서 대량 재배 성공
5
테마4 _ 보험도 서민맞춤… 신협보험 인기 / 빠르고 편리한 신협 전자금융 서비스
6
주민이 함께하는 살기 좋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의 선두 주자 “동면”
7
테마5_알고보니 세계 속의 큰 은행.. 신협, 글로벌 위기 속 돋보이는 신협
8
“우체국택배가 약국입니다” 김영권 집배원
9
테마 6 _ 지역과 상생(相生)하는 신협
10
팸투어 농특산물 홍보 효자노릇 톡톡
11
“안전한 사회, 성숙한 자치로 행복한 대한민국”
12
김금녀 홍천환경산업 대표, 중소기업 경영인 대상 수상
13
테마3 _ 착한금융, 문턱 낮은 대출서비스를 찾아라
14
테마2. 저금리시대 신협으로 눈을 돌려라
15
홍천 안에 또 다른 홍천이 있는 곳! 서면 모곡2리 마을
16
홍천군 각종사업 큰 성과. 꿈에 그린 전원도시 실현을 위한 ‘기폭제’
17
제462호 홍천강 탐사기행 102 팔봉산과 작은 남이섬 그리고 한강
18
소비자 직접 찾아가는 공격적 마케팅으로 홀로서기 성공할 것
19
테마1 _ 창립 52주년 맞은 한국신협
20
“살기 좋은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을 완성해 나갈 것”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86(희망리)  |  대표전화 : 033)433-0310  |  팩스 : 033)433-0320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강원 아 00110 등록일 : 2011. 11. 14   |  발행인 : 임정식  |  편집인 : 임정식  |  청소년보호책임자:임정식
Copyright 2011 홍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hcsinmo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