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뉴스
뉴스오피니언
궁금해요! 국민연금 Q&A -123-
홍천뉴스  |  webmaster@hcsinmoo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6.24  10:53: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Q. 현재 임신 중인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새로 태어난 아이를 키울 경우 수급권 변경을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되는지요?
A.
 만약 재혼(사실혼 포함) 사실을 숨기고 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환수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재혼 및 수급권 변경은 법적으로 반드시 신고의무사항이므로 사유 발생 시 문의 신고하시면 됩니다.

Q. 연금보험료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현재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복지를 표방하는 국민연금이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납부의무자를 더욱 더 곤궁에 빠뜨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처럼 징수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전체 기금안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 본인도 그 체납기간으로 인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징수의 강제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체납처분 및 체납처분 해제에 대해서 궁금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1년 1월 1일 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 저작권자 © 홍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홍천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될수없다---홍천-용문간 전철개설사업---될수있다
2
버려진 땅과 저수지가 관광명소로 탈바꿈 ‘눈길’
3
제522호 기업탐방 | 웰빙 바람속에 저염자연식품의 선두주자로 우뚝 선 홍천웰빙식품
4
세계적인 슈퍼푸드 퀴노아, 홍천에서 대량 재배 성공
5
주민이 함께하는 살기 좋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의 선두 주자 “동면”
6
테마4 _ 보험도 서민맞춤… 신협보험 인기 / 빠르고 편리한 신협 전자금융 서비스
7
테마5_알고보니 세계 속의 큰 은행.. 신협, 글로벌 위기 속 돋보이는 신협
8
테마 6 _ 지역과 상생(相生)하는 신협
9
“우체국택배가 약국입니다” 김영권 집배원
10
팸투어 농특산물 홍보 효자노릇 톡톡
11
“안전한 사회, 성숙한 자치로 행복한 대한민국”
12
김금녀 홍천환경산업 대표, 중소기업 경영인 대상 수상
13
테마3 _ 착한금융, 문턱 낮은 대출서비스를 찾아라
14
테마2. 저금리시대 신협으로 눈을 돌려라
15
홍천 안에 또 다른 홍천이 있는 곳! 서면 모곡2리 마을
16
홍천군 각종사업 큰 성과. 꿈에 그린 전원도시 실현을 위한 ‘기폭제’
17
제462호 홍천강 탐사기행 102 팔봉산과 작은 남이섬 그리고 한강
18
소비자 직접 찾아가는 공격적 마케팅으로 홀로서기 성공할 것
19
테마1 _ 창립 52주년 맞은 한국신협
20
“살기 좋은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을 완성해 나갈 것”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86(희망리)  |  대표전화 : 033)433-0310  |  팩스 : 033)433-0320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강원 아 00110 등록일 : 2011. 11. 14   |  발행인 : 임정식  |  편집인 : 임정식  |  청소년보호책임자:임정식
Copyright 2011 홍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hcsinmo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