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임신 중인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새로 태어난 아이를 키울 경우 수급권 변경을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되는지요?
A. 만약 재혼(사실혼 포함) 사실을 숨기고 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환수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재혼 및 수급권 변경은 법적으로 반드시 신고의무사항이므로 사유 발생 시 문의 신고하시면 됩니다.

Q. 연금보험료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현재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복지를 표방하는 국민연금이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납부의무자를 더욱 더 곤궁에 빠뜨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처럼 징수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전체 기금안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 본인도 그 체납기간으로 인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징수의 강제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체납처분 및 체납처분 해제에 대해서 궁금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1년 1월 1일 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