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시지가가 오르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같이 오르나?
A.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 부과한다. 이 중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재산보험료의 경우 60등급의 ‘재산보험료 등급표’에 따라 등급별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한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 보험료 등급별 부과 점수가 변동될 수 있지만 동일 등급이 유지될 땐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22년 7월 예정)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Q.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A.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교육을 받은 간호 인력이 환자의 기본 간호부터 치료에 필요한 전문적인 간호를 제공해 환자 부담을 줄이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다. 앞으로 간호 인력을 늘려 환자에게 필요한 입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담당 주치의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입원동의서 제출 뒤 입원할 수 있다. 전국 약 480여개 병원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각 의료기관은 병상을 계속 확충할 계획이다.

Q. 치매가족휴가제의 ‘종일 방문요양’이란?
A. 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환자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치매 노인을 돌보는 방문요양을 적어도 16시간 이상 단위로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19년부터 필요에 따라 최소 12시간이상 단위로 쪼개 연간 최대 12회까지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총 이용시간은 144시간으로 변동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