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식
시인, 전 홍천예총 회장,
국가기록원민간심사위원

이달 15일이면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이다. 21대지만 광복 후부터 친다면 73년이나 되지만 그동안 중간에 임기변동이 많아 제 임기 4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산되고 또 선거하고 해서 실제로는 70여 년간 계속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에 새로 개정된 이상한 선거법(연동형비례대표)으로 인해 묘한 선거를 하게 됐다. 국민은 물론 선거에 관심이 있는 자들조차 선거법 자체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심지어 국회의원 후보 당사자들과 각종 언론매체의 TV 좌담자들 조차 어리둥절하다고 한다. 

원래 비례대표란 단순히 여ㆍ야의 국회의원 숫자 늘리기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전문성의 필요성(특수전문가 유입)을 위해 만든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갑자기 변질돼서 시행하게 됐다. 여야 1당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은 내지 않고 군소정당에 투표하게 해서 각 정당을 다양하게 국회에 진출시키자는 뜻에서 만들었다고 한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럴싸한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한다. 삼권분립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기관의 구성원이 국회의원이 다양성을 갖기 이전에 당리당략에 의해 국회의원이 선출되기 때문이다. 

전문성보다 자기 당에 기여한 자 내지 당직의 요직자들과 깊은 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집권당과 제1야당은 비례대표를 안 내고 그 대신 위성정당을 여야가(여당은 두 개나) 만들어서 이번 선거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때문에 공개적으로 인원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집단유세전을 펴지 못한다. 거리유세도 소셜미디어로 하고 직접 면담대화도 힘들다. 대신 소규모 모임이나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후보자를 소개 내지 지원유세에 임할 뿐이다.

야당에서는 선거구호로 60여 년 전에 썼던 “못살겠다. 갈아보자”로 하며 현 정부여당의 정책실패를 압박했다. 그 때의 야당이 이렇게 선거구호를 쓰니까 당시 여당은 맞대응으로 “갈아봐야 별 수 없다”와 “갈면 더 못 산다”라고 되받았다. 어찌 보면 말장난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절박한 시대를 반영한 것 같기도 하다. 

선거 때가 되면 우리지역의 단골메뉴(공약)는 용문과 홍천의 철도유치다. 정확히 64년 전 여야의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을 때마다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현재까지도 유치가 안 되고 있다. 철도관계는 필자가 지난번에도 몇 차례 언급한바 있지만 반세기가 넘어도 실천이 안 되는 사업이다. 

헌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철도유치 관련과 담당자들은 물론 언론 등에서는 30여 년 전부터 유치운동을 했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한다. 이건 너무 유치기간을 깎아먹는다. 몇 년은 몰라도 30년 이상의 긴 기간을 생략하고 30년 유치운동이란 말은 앞으로 삼갔으면 한다. 그때의 공약과 선거유세에 참여했던 분들(필자를 위시해서)이 증언하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 사람들은 그 당시(1960년대) 용문철도가 있었느냐고 묻기까지 한다. 

우리나라의 철도역사는 백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초의 철도는 경인선(서울과 인천) 그 다음이 경원선(서울과 원산) 그 다음이 경의선(서울 평양 신의주) 경부선(서울 부산) 중앙선(서울 원주 대구) 등이다(철도 착공순서는 생략). 물론 일제강점기 때에 놓여졌고 용문은 원주로 갈 때 이미 양평으로 지나기에 놓여지게 됐다. 다만 전철로 개선된 것은 얼마 안 된다.  

횡성과 용문 춘천에 철도가 있고 홍천지역만 싹 빠진 거다. 어쨌든 이번 총선에는 모두가 투표에 참여해서 신성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내가 뽑은 의원이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혼내줄 권리를 찾아야 한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