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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도덕성을 보고 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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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1  15: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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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왜 이리 전과자가 많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을 보면 1118명의 등록 후보 중 36.5%가 전과자다. 열 명 중 거의 4명꼴이다. 전과자 수는 더불어민주당이 98명으로 가장 많고 국가혁명배당금당 79명, 미래통합당 60명, 민중당 38명, 정의당 37명 등의 순이다. 전과 죄명을 보면 살인, 폭력, 사기 등 강력범죄 전과자는 물론이고 음주운전 성폭력 등 참으로 죄명을 거론하기 조차 무서운 범죄자들이 많다.

산업발달과 개발행위가 상대적·비교적으로 적은 농업지대 강원도 후보자들을 좀 더 보자. 8개 선거구 후보자 37명 가운데 14명(37.8%)이 전과자다. 전국 후보자들의 평균과 비슷하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가장 많고, 적게는 벌금 100만 원에서부터 옥살이까지 한 후보자도 있다. 전과 최다기록자는 원주을에 출마한 민중당 이승재 후보로 5건을 신고했다. 이승재 후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병역법 위반 등 전과 5건이다.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이 1건도 없는 선거구는 원경환·유상범·조일현 등이 출마하는 홍천·횡성·영월·평창이 유일했고, 도내 여성 후보 3명도 전과 기록이 없었다.

정치집단이 가장 부패하다는 지적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한국대학신문이 2000여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가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정치인을 꼽고 있다. 비판적인 유권자들은 ‘정치인’이라는 말보다 ‘정치꾼’이란 단어를 자주 쓴다. ‘술판’ ‘난장판’ 등처럼 ‘정치판’이란 표현도 정치혐오적 발상에서 나오는 말이다.

유권자들은 이러한 전과기록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간단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선거 때마다 가가호호 배달되는 선거공보물에도 실려 있다. 이 같은 전과기록은 선관위에 제출한 경찰청 발행 ‘범죄경력조회서’에 근거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모든 선거 입후보자들은 이 주황색으로 된 선관위에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유권자들은 선관위에 개방된 이 문서를 통해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알게 된다. 유권자들은 우선 투표 전에 자기 지역구 후보에 대해 꼭 이 전과기록을 살펴보고 판단할 것을 제안한다. 정치권의 진영논리에 갇혀 내편이라고 무조건 투표를 하면 정치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다.

다음으로 후보자의 자질 중 도덕성과 청렴성을 알아볼 수 있는 지역 유권자들의 평판도를 들어본다. 특히 성장과정 학창시절 직장생활 봉사활동 등에서 동료 선후배들의 여론을 보면 어느 정도 자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후보자의 부패척결 의지와 실천력도 선택 기준이다. 선거 때마다 캠프에는 과거 부도덕한 전력이 있거나 흠결 있는 자들이 차기 선출직에 도전하기 위해 눈도장을 찍으러 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권개입 및 인사개입 목적으로 후보자에 기대어 호가호위하는 토호세력들도 꽤 보인다. 선거캠프 봉사자들도 평판도가 좋고 덕망 있는 이들이 활동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선거 후유증을 막기 위해 선거법 등 사회통념에 벗어나는 행위를 감시하자. 선출직 지도자들이 나중에 각종 법위반으로 당선무효는 물론이고 옥살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기에는 번번이 선거캠프 참모와 보좌진들의 사건 사고에 휘말려 자리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다. 내부자들에게 꼬리 잡히지 않도록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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