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춘천 간 국도5호선 확포장사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춘천시의회가 지난 2월6일 열린 임시회에서 홍천-춘천 국도 5호선 확포장사업 시행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면서 춘천지역에서는 현안사업으로 떠올랐다.

춘천에서는 동산면을 중심으로 국도5호선 확포장 사업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요구되고 홍천지역에서는 북방면 지역에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지역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춘천시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사업추진에 대해 본격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홍천지역은 북방면 주민들 외에는 이 사업에 대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한 사업을 놓고 지역 간 온도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20일 북방면사무소에서 열린 군수와의 주민 토론회에서 국도5호선 확포장의 필요성과 군수의 의견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허필홍 군수는 “당연히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고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홍천군의회는 국도5호선 확포장사업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군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회의나 심중하게 검토를 가진 적이 없는 상황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북방면과 동산면에서 이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함께하는 것은 알고 있다. 몇 년 전 사업성 검토에서 비용편익분석에서 낮게 나와 중단돼 선형개량 등의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원론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춘천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춘천-홍천 국도는 수 십년 째 2차로인 상채로 선형굴곡과 경사가 심해 사고위험성이 높아 주민과 물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면서 “13년간 국도 확포장 사업이 답보되면서 지역이 쇠퇴하는 역기능이 나타났고 국도5호선은 동산면 1,500여 명 주민의 일상도로, 홍천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춘천시민의 생활도로, 동춘천과 남춘산업단지의 물류를 담당하는 산업도로, 관광도로의 기능을 한다”고 강조하며, “2013년 총13억을 투입해 실시설계까지 국가예산이 투입된 계속사업으로 제5차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천~춘천 5호선 도로 확장사업은 북방면 상화계리에서 춘천 동래면 학곡리까지 총 21.3㎞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부터 내년에 추진되는 국토부의 ‘5차 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돼야 가능한 사업이다.

춘천지역에서 홍천~춘천 간 원활한 교통과 편리성 등으로 인해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해 홍천지역에서는 도로 확장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에 찬성도 반대도 하지 못하는 대략난감한 상황이다.

현재도 공무원 등 많은 사업체의 직원이 춘천에서 출퇴근 하고, 주민 중 상당수가 춘천의 대형마트 등을 이용하는 상황이면서 인구유출과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는 것을 감수하고 찬성의 목소리를 내기는 부담스러운 것이 홍천군의 주요 입장이라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동안 국도5호선 확포장사업에 대해 홍천군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는 것은 주변 시군에서 대도시와의 도로 확장이 소도시의 인구유출과 경제적 측면에서 빨대효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본 사례가 주를 이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사업은 필요성은 있지만 달갑지도 않고 시급한 것도 아니다.

특단의 대책이나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 이후 홍천군의 인구 및 경제분야에 악영향을 줄 경우 그 책임은 매우 진중하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홍천군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홍천군과 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 사업에 대한 입장과 대책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내놓아야만 책임 있는 행정이라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국도5호선 확포장사업은 춘천시의 경우 피해가 없고 이득만 있는 사업, 홍천군 입장에서는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인 것으로 대략난감이라고 요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