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뉴스
오피니언기고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161-졸업과 입학 시즌에 주의할 점
홍천뉴스  |  webmaster@hcsinmoo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2.18  09:57: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수능이 끝나고 겨울방학이 다가옵니다. 곧 졸업과 입학도 앞두고 있습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학교마당에서의 청탁금지 규정들을 엄하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재학 기간에는  담임선생님(교수님)께 감사의 표시로 캔커피나 카네이션도 수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마당에서 조심해야 할 청탁금지법의 주요 조항들을 질의응답식으로 추려 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Q. 이번 학기에 졸업을 앞둔 대학원생입니다. 지도를 받는 학생과 교수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어 일체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논문심사도 최종 완료되고 이번 학기 졸업만 남은 상황입니다. 졸업을 즈음해서 그동안 지도해주신 교수님 몇 분을 모시고 작은 선물과 함께 조촐한 식사를 하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A.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도교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교수(교사)와 졸업생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사일정 등이 종료된 졸업 후 교수(교사)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고등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출가신 선생님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A.
 사안의 경우 선생님이 타 학교로 전출을 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교수와 학생 간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 1/n로 계산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번 갹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식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예) 학생 4명에 교수님 1명이 정기적으로 5회 식사를 한다고 하면, 10만 원씩 4번을 학생들 회비로 지불하고 10만 원 1번을 교수님이 식사 값으로 지불.
A.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도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학생들과 지도교수의 모임에서 각자내기를 하는 등 학생들이 지도교수의 식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돌아가면서 접대를 하거나 접대를 받은 후 시일이 지나 상대방에게 동일한 액수로 접대를 하는 것은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금품 등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접대 받은 액수만큼 다시 접대를 하는 것에 대한 공제·상계의 명백한 규정이 없는 점, 공제·상계 허용 시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순번제로 식사비를 부담하는 것을 각자내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저작권자 © 홍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홍천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제522호 기업탐방 | 웰빙 바람속에 저염자연식품의 선두주자로 우뚝 선 홍천웰빙식품
2
버려진 땅과 저수지가 관광명소로 탈바꿈 ‘눈길’
3
될수없다---홍천-용문간 전철개설사업---될수있다
4
세계적인 슈퍼푸드 퀴노아, 홍천에서 대량 재배 성공
5
주민이 함께하는 살기 좋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의 선두 주자 “동면”
6
테마5_알고보니 세계 속의 큰 은행.. 신협, 글로벌 위기 속 돋보이는 신협
7
테마4 _ 보험도 서민맞춤… 신협보험 인기 / 빠르고 편리한 신협 전자금융 서비스
8
테마 6 _ 지역과 상생(相生)하는 신협
9
팸투어 농특산물 홍보 효자노릇 톡톡
10
“우체국택배가 약국입니다” 김영권 집배원
11
“안전한 사회, 성숙한 자치로 행복한 대한민국”
12
테마3 _ 착한금융, 문턱 낮은 대출서비스를 찾아라
13
김금녀 홍천환경산업 대표, 중소기업 경영인 대상 수상
14
테마2. 저금리시대 신협으로 눈을 돌려라
15
홍천 안에 또 다른 홍천이 있는 곳! 서면 모곡2리 마을
16
홍천군 각종사업 큰 성과. 꿈에 그린 전원도시 실현을 위한 ‘기폭제’
17
소비자 직접 찾아가는 공격적 마케팅으로 홀로서기 성공할 것
18
제462호 홍천강 탐사기행 102 팔봉산과 작은 남이섬 그리고 한강
19
테마1 _ 창립 52주년 맞은 한국신협
20
“살기 좋은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을 완성해 나갈 것”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86(희망리)  |  대표전화 : 033)433-0310  |  팩스 : 033)433-0320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강원 아 00110 등록일 : 2011. 11. 14   |  발행인 : 임정식  |  편집인 : 임정식  |  청소년보호책임자:임정식
Copyright 2011 홍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hcsinmo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