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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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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7  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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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란?
A.
 늘어나는 치매노인을 위해 전문화된 장기요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일반형 장기요양기관과는 다른 기준으로 시설 환경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다. 치매노인 관련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을 배치해 인지 기능 유지와 문제 행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이 있다.

Q. 건강검진 항목과 비용에 대해 알고 싶은데
A.
 일반 건강검진은 진찰, 신체 계측, 시·청력검사, 혈압 측정, 흉부 방사선 검사, 혈액 검사, 요 검사, 구강 검진 등의 항목이 있고 고혈압, 당뇨병 의심자는 병·의원을 통해 확진 검사를 한다. 암 검진은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 등 5대 암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일반 건강검진은 본인 부담금이 없지만 암 검진은 90%를 공단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0%를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진 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한다.

Q. 문재인 케어의 과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A.
 이번 문재인 케어를 통한 보장률 개선목표는 2015년 63%에서 2022년까지 70%로 높인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0%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보장률 목표는 건강보험 재정여건과 국민의 보험료 부담 등을 모두 고려해 설정했으므로 과도하지 않다. 보장성 강화에 투입할 예정인 30조 6천억 원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한 규모로 판단된다. 
정부는 최근 10년간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3.2%)에 맞춘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누적 적립금 일부 활용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노력도 병행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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