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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부결된 안 명칭만 변경 다시 상정, ‘왜 그랬냐?’
임정식 기자  |  ljs040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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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4  16: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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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내면 광원리 684번지 일원에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 달가림길 생태테마공원을 조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다.

홍천군은 10월2일 홍천군의회 간담회 자리에서 매년 10월 개방 시 은행나무 숲 주변 차량 정체 및 주차난 해소, 내면 달가람길 국가생태문화 탐방로와 은행나무 숲 관광객의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내면 달가람길 국가생태문화 탐방로의 중심 역할로 내면 지역의 관광 교두보를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보상비 8억 원, 공사비 32억 원)으로 토지보상비는 전액 군비, 공사비 국비 50%, 지방비 50%로 편성돼 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6일 홍천군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나 3월18일 열린 홍천군 임시회에 상정 홍천군의회는 부결한 것으로 나타나 의원들로부터 부결된 것을 제목만 변경해 다시 올린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특히 은행나무 숲 소유자와의 약정서에서 홍천군 관광명소로 지속 보존 및 유치되도록 노력하며, 방문객에게 개방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에서 30년 기한을 삭제한 약정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나기호 의원은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명확한 약정 없이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투자 대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한 달 동안 개방되므로 내면체육공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군오 의원은 “40억 원의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 담보도 없이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누가 책임질 것이며, 은행나무 숲이 개방을 안 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40억 원은 허공으로 날아갈 수 있다. 명확한 계약 없이 승인해주면 의회가 직무유기”라고 허술한 사업 추진을 비판했다.

최이경 의원은 “지난 3월에 주차장 조성으로 상정한 것을 부결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명칭만 변경해 다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그랬는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약정서에 기한을 명시 못한 것은 아쉬우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은행나무 숲 개방으로 주변이 수혜를 얻고 있고 개방 시 교통체증 등을 방치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홍천군에서 교량 건설에 12억 원, 주차장 조성에 40억 원, 산림과에서 비료와 관리 등을 위해 매년 2500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등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상황인데 이럴 바에 차라리 매입을 하라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또한, 향후 용도변경 등을 요구할 경우 홍천군에서 거부하기 힘들 것이고 소유자는 막대한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며, 1달 개방과 방문객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 투입은 혈세 낭비에 가깝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은행나무 숲으로 인해 방문객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개방기간이 1개월뿐이고 내면지역 경기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에 여러 지자체에서 산소길은 물론 각종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와 거리상 장기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장래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혈세를 투입하는데 고려할 사항이다.

우선적으로 홍천군민이 혜택을 보고 홍천군민 즐길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지 외지 방문객을 위한 사업은 한계점 노출과 함께 사업이 지지부진할 경우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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