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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군정질문
임정식 기자  |  ljs040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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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1  09: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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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 부의장 나기호)는 7월10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재무과, 행복나눔과, 복지정책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경제과, 농정과, 축산과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했다.

공군오 의원은 지방세 체납원인 및 결손처리 근거에 대해 질의하고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리가 많다며, 금융기관 등과 최대한 협조해 결손처리 이후에도 법이 허용하는 한 징수하고 납세태만이 생기지 않도록 자동차 번호판, 토지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시행돼 성실납부자가 피해를 보거나 괴리감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지원에 대해 저출산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아동·청소년 대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고 양육·교육 지원 등을 통한 올바른 성장 촉진이 미래사회의 원동력이 돼야 한다고 했으며, 청소년의회제도 운영과 면지역 청소년시설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하면서 사전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 프로그램에 맞는 시설을 갖춰 달라고 했다. 아울러 청소년 정책은 경제적 지원이 아닌 존중과 배려가 가슴 속에 새겨질 수 있는 정책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호열 의원은 행복나눔과 위탁업체 관리감독에 대해 질의하고 매년 지원예산에 대한 정산서 관리 감독 보다는 수시로 실질적인 점검을 통한 관리 감독을 해야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며, 여건상 잦은 직원교체는 공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에 직원교체가 많은 업체는 인력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지원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업체 위탁기간을 동일하게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하오안리 홍천군장례예식장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 간판을 설치해 달라고 했다.

나기호 의원은 새로운 노인일자리 발굴과 관련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차량통행이 많은 위험한 도로변 청소는 옳지 않다며, 잊혀져가는 과거 경력과 향토문화를 계승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전통적인 일자리를 발굴해줘야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을거라고 했다. 또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은 경제적인 면이 더 어렵다며, 우선 일자리를 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일부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이 떡을 만들어 경로당을 찾고 어르신과 교감을 갖는 곳이 있다며, 자라나는 청소년과 어르신들께 많은 정신적인 교육이 되고 있기에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했다.

최이경 의원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위한 정책과 관련해 지난번에 있었던 청소년 100인 원탁토론에 참석해본 결과 청소년도 어른들 만큼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과 생각을 갖고 있다며, 간담회 등을 통해 청소년이 원하는 바를 수렴해 발전시책으로 추진하고 참여예산제 시행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또한, 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프로그램에 참여가 저조하다며, 적극적인 교육기관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언론사 보도와 관련해 매년 70여 명이 학업을 포기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관교 의원은 노인일자리전담센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전담인력에 대한 고용안전과 어르신들을 관리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찾아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비좁은 사무실공간 활용과 직원 간 신뢰와 화합도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증가하는 복지업무 처리를 위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허남진 의원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기관 간 공감이 필요하고 청소년은 대부분 학생들로 군에서 좋은 정책을 시행해도 교육기관의 협조가 없으면 학생 동원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은 교육기관 주관으로 인성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청소년 역량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지자체 움직임이 있어야 하고 학부모의 입시문제와 사회지도층의 인성과 개별적인 자질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며,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를 시설비쪽 보다는 입시문제와 인성교육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7월11일 오넌 10시에는 본회의장에서 산림과, 환경과, 도시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군정전반에 대한 질물과 답변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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