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뉴스
오피니언기고
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 -133-주고받아도 되는 기념품과 홍보용품의 의미
홍천뉴스  |  webmaster@hcsinmoo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5.29  09:41:4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행사의 달 5월입니다. 공직자들의 ‘윤리교과서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김영란법)은 각종 행사에서 제공되는 금품을 수수해도 되는 예외규정을 몇 가지 두고 있습니다. 행사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기념품과 홍보용품은 예외적으로 수수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청탁금지법 제정 및 운영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청탁금지법유권해석자료집’을 토대로 자세히 알아봅니다.

Q. 공무원이 주말에 가족과 함께 대형마트를 방문하였는데 A전자회사에서 주최하는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300만 원짜리 TV를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공무원이 대기업의 신제품 출시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불특정 다수인이 응모할 수 있는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당첨된 것이므로 경품 추첨으로 수령한 30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은 수수금지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8조제3항제7호).

Q. 당사는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국내 병·의원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경품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국공립병원, 대학병원, 일반 사립병원, 의원 등 전국 30개 병·의원이며 1등상 약 100만 원(1명), 2등상 50만 원(2명), 3등상 30만 원(6명)의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당 행사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A.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금품 등이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금지금품 등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3항제7호). 단, 이 경우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어야 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 등만 응모, 신청의 대상이 되거나 수수금지금품 등 제공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의 경우라면 동법(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에 경품 등의 방식으로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업체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금품 등을 제공받는 자를 제공자 측에서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 절차에 따라 제공받는 자를 자체적으로 선정할 경우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Q. 공공기관 구매 계약 담당자입니다. 민간업체로부터 물품을 제공받고 있는데 그쪽에서 광고성 물품(예 : 법인명이 들어가 있는 마우스패드 등)을 업체 홍보자료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홍보용품과 선물의 경계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A.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경우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의료기관이 기업체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회사명이 기재된 수첩을 받아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배포하려고 합니다. 해당 수첩을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법(제8조제3항제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되어 가능한지요?
A.
 청탁금지법(제2조제2호,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수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기업체가 자사 홍보를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등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병원 내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병원에 기념품, 홍보용품을 후원·협찬하는 것이라면 후원·협찬 등에 공직자 등의 관여 여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제8조제3항제3호).
 

< 저작권자 © 홍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홍천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제522호 기업탐방 | 웰빙 바람속에 저염자연식품의 선두주자로 우뚝 선 홍천웰빙식품
2
세계적인 슈퍼푸드 퀴노아, 홍천에서 대량 재배 성공
3
될수없다---홍천-용문간 전철개설사업---될수있다
4
버려진 땅과 저수지가 관광명소로 탈바꿈 ‘눈길’
5
주민이 함께하는 살기 좋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의 선두 주자 “동면”
6
테마5_알고보니 세계 속의 큰 은행.. 신협, 글로벌 위기 속 돋보이는 신협
7
테마 6 _ 지역과 상생(相生)하는 신협
8
테마4 _ 보험도 서민맞춤… 신협보험 인기 / 빠르고 편리한 신협 전자금융 서비스
9
팸투어 농특산물 홍보 효자노릇 톡톡
10
“우체국택배가 약국입니다” 김영권 집배원
11
“안전한 사회, 성숙한 자치로 행복한 대한민국”
12
테마3 _ 착한금융, 문턱 낮은 대출서비스를 찾아라
13
김금녀 홍천환경산업 대표, 중소기업 경영인 대상 수상
14
테마2. 저금리시대 신협으로 눈을 돌려라
15
홍천 안에 또 다른 홍천이 있는 곳! 서면 모곡2리 마을
16
홍천군 각종사업 큰 성과. 꿈에 그린 전원도시 실현을 위한 ‘기폭제’
17
소비자 직접 찾아가는 공격적 마케팅으로 홀로서기 성공할 것
18
테마1 _ 창립 52주년 맞은 한국신협
19
제462호 홍천강 탐사기행 102 팔봉산과 작은 남이섬 그리고 한강
20
“살기 좋은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을 완성해 나갈 것”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86(희망리)  |  대표전화 : 033)433-0310  |  팩스 : 033)433-0320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강원 아 00110 등록일 : 2011. 11. 14   |  발행인 : 임정식  |  편집인 : 임정식  |  청소년보호책임자:임정식
Copyright 2011 홍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hcsinmo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