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영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5월9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김태곤 기획조정관, 임영일 장비물자계약부장 등 방위사업청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접경지역 군납 농가들이 겪고 있는 각종 애로점을 해소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18일 국회 국방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영철 국회의원은 접경지역 군부대에 납품해 소비되고 있는 인근 지역생산 농산물의 비율이 약 37%대에 머무르는 점을 지적하고 인근 지역의 농산물 공급비율을 높여 접경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3월부터 약 두 달 간 접경지역의 군납농가와 단위농협, 강원도의회 등을 방문해 문제점을 살피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방위사업청은 현재 40% 미만에 머무르고 있는 지역농산물 군납 비율을 2022년까지 70%로 확대하고, 김치공장 등 농가공업체가 농가 측에 운송비를 부담시키는 부당한 관행을 일삼는 경우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계약특수조건을 도입하는 등 접경지역 군부대 인근 농가의 영농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접경지역의 농산물 재배 시기와 납품 시기가 일치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인근 군부대 급식에 제철 양질의 농산물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황영철 예결위원장은 “사단급 부대가 군납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대급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 농산물을 사단 사령부가 아닌 해당 부대가 직접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방위사업청이 접경지역 군납 농가를 위해 마련한 대책을 접경지역 농가와 단위농협 등 현장에 잘 전달해 지역주민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마음 놓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와 농협이 군납계약을 체결할 때 이 내용을 협정서에 반영토록 하겠다”며, “개선사항에 대해 현장에 고지하는 한편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도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