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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국민연금 Q&A-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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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0  09: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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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비는 무엇 무엇이 있으며, 4대 보험비를 꼭 다 내야 하는 건가요?
A.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더불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의학기술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반면에 출산율은 감소하여 노인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병, 장애, 실업, 노령 등 각종 위험에 대해서는 개인 스스로가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제는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되어 온지가 오래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방노력이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제도가 지니고 있는 특성 중의 하나가 강제성입니다.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개인이 스스로 책임지고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가입과 징수를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은 이미 1883년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질병보험, 1884년 산재보험, 1889년에 노령폐질연금(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이라는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17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처음 도입하여 다른 국가에 비해 제도 도입은 늦었지만 금년도 4월 현재 가입자는 2,100만 명에 이르고 수급자는 430만 명에 월 평균 1조 5천억 원이 국민연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경우 제도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크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사회발전이 거듭될수록 각종 사회적 위험은 다양화되고 그 빈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러한 각종 위험에 대하여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적용의 강제성을 떠나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미리 준비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Q. 출산크레딧 제도가 무엇인가요?
A.
 출산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2008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경우에 최소 12개월,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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