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가 임시회 등 전반적인 일정 중단으로 홍천군 행정이 공황상태에 빠져들게 됐으며, 이는 자칫 홍천군 행정의 전반적인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홍천군의회는 2월2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허필홍 군수를 비롯한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수를 비롯한 국과장들이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태에 반발해 임시회 등 모든 일정을 중단할 뜻을 밝혀 군수와 의회와의 갈등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양상이 초래됐다.
홍천군의회는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이번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2월21일부터 27일까지의 일정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과 최이경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홍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도로,공원,공공청사]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의회 승인절차가 중단되면서 행정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관광과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모든 축제 회계정산(소모품 구입 및 사용내역 중점)에 관한 사항, 경제과의 북방 농공단지 조성사업 중단에 관한 사항, 환경과의 생활폐기물소각장 사업장폐기물 반입 소각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별도의 자체감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했으나 최근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통보된 자체감사 결과가 대단히 미흡하고 이는 곧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홍천군의회 사상 처음으로 의사일정 중단이라는 상황이 초래됐다.
김재근 의장은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관광과의 2015년부터 2018년간 모든 축제 회계정산에 관한 사항, 경제과의 북방 농공단지 조성사업 중단에 관한 사항, 환경과의 생활폐기물소각장에 사업장폐기물 반입 소각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많은 문제점과 우려사항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바라는 마음으로 3건에 대한 별도의 자체감사 및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한바 있다”고 하면서 “그런데 최근 집행부로부터 우리 의회에 통보된 자체감사 결과는 당초 확인하고자 했던 본질적인 내용은 도외시한 채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적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해명이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기관으로서의 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집행부의 성의 없는 행정행태는 홍천군의회의 역할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처럼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집행부와 군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을 한다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우리 의회는 자체감사요구 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새로운 감사결과가 납득될 수 있을 때까지 집행부와의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의사일정이 정상화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라며, 아울러 군민 여러분께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홍천군의회의 이번 의사일정 중단은 민선7기 출범이후 집행부와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홍천군 집행부와 의회 간 상호소통을 위한 특단의 결정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허필홍 군수가 이끌었던 민선5기에서도 사실상 의회와의 소통부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으며, 당시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원과 의장을 지낸 군수가 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너무 무시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또한,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어떤 분야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집행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자신들의 논리로 안된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않는 등 소통과 협조라는 측면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의회경시 풍조가 출범과 함께 여러 곳에서 표출됐다.
명확한 것은 군수를 군민이 선출했지만 의원도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이 선출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이러한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홍천군을 이끌어가는 군수에게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중단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사과와 함께 감사관련 업무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조치와 함께 특단의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범한지 7개월도 안돼 군의회 무시행태로 인한 홍천군정 중단에 대한 주민들의 눈길은 과연 어디로, 누구에게 모아지고 있는지 주위를 살펴보고 뒤돌아볼 때란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