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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건강보험 Q&A-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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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9  09: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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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안내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은 보험료를 이중납부처럼 잘못 냈거나 자격 상실 및 부과자료 조정으로 보험료가 감액되면서 발생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환급금은 체납처분비, 연체금, 체납보험료에 대해 납부처리하는 상계충당을 우선으로 합니다. 보험료는 환급금 안내문 신청에 따라 향후 발생분에 충당(선납)하거나 납부 의무자에게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과오납금을 충당하고 반환결정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자료를 통보합니다. 연금보험료 환급금은 건보공단이 환급안내 후 계좌등록 및 지급을 하고 고용·산재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환급안내 후 계좌를 등록하고 건보공단에서 지급합니다.

Q. 장애인보장구에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됐다는데?
A
. 휠체어 사용자 중 욕창 발생 위험이 높은 뇌병변 장애인에게는 ‘욕창 예방석’을, 침대와 휠체어로 이동할 수 없는 신경근육질환 지체장애인에게는 ‘이동식 전동리프트’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합니다. 수동휠체어는 고가 제품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업소만 지원하기 때문에 보장구 구입 전 공단에 등록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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