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커뮤니티케어’는 무엇인가요?
A. 2026년부터 노인(65세 이상)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면서 노인 돌봄 문제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인이 평소 사는 거주지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즉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합니다.

노인들이 개인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입니다.

정부는 노인 중심 커뮤니티케어 계획 발표 이후 장애인, 아동 등의 커뮤니티케어 계획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Q. 건강보험 혜택은 올해 어떻게 바뀌었는지요?
A.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22년까지를 목표로 보장성 강화 즉 ‘문재인 케어’를 추진했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선택진료비 폐지(1월), 상복부 초음파 검사(4월)와 상급병실 2,3인실(7월) 건강보험 적용,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7월), 뇌·뇌혈관(뇌·경부)·MRI 건강보험 적용(10월) 등 비급여 규모가 큰 주요 과제들에 대한 보장성 혜택을 넓혔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차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부담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