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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 구 홍천교회 부지 주차장 조성 사업 지적제291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
김가현 기자  |  hcnews04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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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5  17: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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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는 12월4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도시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위원장 허남진, 간사 공군오)를 실시했다.

나기호 부의장은 도시과 감사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지역마다 특색을 살린 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 마을추진위원회 주도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군에서 마을 계획을 토대로 적극 관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홍천읍의 경우 전주 지중화 사업을 먼저 시행한 후 추진했어야 다른 사업 추진 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희망택시와 비슷하게 마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차량을 이용해 어르신들의 이동을 돕는 곳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줄어드는 버스 노선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건설방재과 감사에서는 신규교량 사업에 대해 간혹 거주자가 매우 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선심성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준과 절차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그 밖에 일부 경로당 및 마을회관이 마당보다 대지가 낮아 폭우, 폭설 피해가 예상되므로 해결방안을 찾고 향후 피해가 없도록 공사해달라고 말했다.

보건소 감사에서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차이를 질의했으며, 농한기를 이용한 경로당 순회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달라고 말했다.

정관교 의원은 도시과 감사에서 구 홍천교회 부지 주차장 조성 사업이 늦어지는 배경을 질의했으며, 공금을 관리하는 주차요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진행하고 주차요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대기소를 설치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도로변 주차장 조성 사업 시 인도와 가로수 등을 감안해 공사하고, 도시 미관 정비와 불법 현수막 방지를 위해 현수막 게첨대를 추가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도로변 적치물 단속 및 시장 관리에 대해 외지업체가 아닌 홍천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안 모색과 연봉리 육교를 철거하고 안전한 버스 정류소를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건설방재과 감사에서는 하천정비사업 관련 전문건설 업체가 아닌 건설장비 업체가 공사한다는 소문에 대한 진위 확인을 위해 시공 업체 자료를 요청했으며, 또한 인도 불법 적치물 관련 동면 속초초등학교 학생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 공무원이자 어른으로서 주민 안전을 위해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이경 의원은 연희교 추진 배경과 함께 당초 계약보다 사업비가 증가한 이유를 질의했으며, 날씨가 추워지면 노면 미끄러움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예방과 공사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소 감사에서는 보건소에서 치매 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항에 대해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발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교육을 받지 않아 주민 불편이 야기됐다고 지적하면서 보건소는 의사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주민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 만큼 향후 관련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고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공군오 의원은 도시과 감사에서 희망택시 사업 목적을 질의한 후 어르신들께서 이용하기에는 버스가 편할 수 있으므로 버스 노선을 확대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농어촌공사가 일괄 위탁해 수수료 등을 제하면 사실상 공사비가 적고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에서 팀을 구성해 직접 시공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마지기 자전거도로를 예로 들며, 사업 시 지역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고 부지 매입 협의가 끝난 후 공사를 시공해야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문제점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방재과 감사에서는 서석면 어론1리 인도 설치 공사 대상지가 변경된 사유를 질의한 후 인도 설치 목적은 주민 보행 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주민 유동이 적은 지역으로 변경 추진하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대명비발디파크 진입도로 기부채납 건과 관련해 수년 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속 제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을 지적했으며, 늦어도 2020년 말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강조했다.

보건소 감사에서는 각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가 최일선에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정서적 측면까지 담당하는 것에 감동했다는 말과 함께 명확한 진료 범위를 주민들에게 면밀히 홍보해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지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이호열 의원은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 조례와 규칙을 마련해 운영해줄 것을 주문하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공지해달라고 요구했다.

보건소 감사에서는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관련 장비 설치에 대한 의향이 있는지 질의한 후 현재 전문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원격 화상진료 및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본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아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허남진 의원은 도시과 감사에서 구 홍천교회 부지 주차장 신규 조성 사업 관련 과거 해당 사업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사전 논의 없이 다시 계획을 세워 일방 통보하는 것을 지적하며,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정책이 다시는 안 나오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주민 의견 수렴 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무료 공영주차장은 유료화를 해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토지주택과 감사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보안등 전기료 및 공동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로 금년도에만 2억3천만 원이 투입되는 점에 대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수용할 만큼의 예산을 세워 선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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