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4일차

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 부의장 나기호)는 12월3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축산과, 산림과,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위원장 허남진의원, 간사 공군오 의원)를 실시했다.

정관교 의원은 축산과 감사에서 송아지 생산 및 거세 장려금 지급 목적을 질의한 후, 축산 분야 보조금 사업이 여러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안정된 사업은 지원 중단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보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료비 보조 사업 관련 외지 업체까지 군 예산을 보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며, 향후 발전적인 측면을 고려해 관내 공급이 부족할 경우 지도 관리 및 업체 신설을 추진해서라도 관내 업체들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홍천한우 대외 수상 관련 상을 돈으로 산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광고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나기호 의원은 축산과 감사에서 한우 판매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해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하고, 홍천한우와 늘푸름한우 브랜드 지원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동일 장소에서 판매되고 있어 가격 차이로 인한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치를 높이기 위해 브랜드 단일화 및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일시적인 행사에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비용 투자 대비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을과 도로변 등 관내 곳곳에 홍천한우 조형물을 설치해 한우고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관광객들이 홍천한우 판매지점을 몰라서 못 먹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부서와 협력해 업체 안내, 간판 사업 등을 전개해 달라고 말했다.

환경과 감사에서는 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 퇴액비자원화시설 관련 비료 살포 기준을 질의한 후, 화학적 가미를 해서라도 작목에 맞는 비료를 별도 개발하는 등 향후 처치 곤란한 일이 없도록 고품질 비료를 생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호열 의원은 축산과 감사에서귀농귀촌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전반적으로 축사 신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고기는 좋아도 축사는 싫다는 주민 견해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축산농가 역시 자체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므로 축산과가 앞장서서 계도하고 지역주민과 협의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축사육 제한과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 신축 허가를 내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은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산림과 감사에서는 위험수위목 제거 실적 관련 처리 불가로 판정된 26건에 대한 사유를 질의한 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당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장비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상 추진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으며, 앞으로 위험수위목 제거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주민 요구와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업무 불문하고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말했다.

환경과 감사에서는 행정이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홍천강 주변에 줄지어 자라난 가시 박씨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란종 및 장소를 선별하고 작업한다면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군의 관리.감독이 전무해 실적 없이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산림과와 협조해 시일 내에 교란종 제거하고 수변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영록 의원은 축산과 감사에서 홍천한우 관련 육종개량사업으로 고급육이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고 대외 수상실적이 많음에도 실질적인 판매 실적이 향상되지 않는 것은 마케팅 홍보가 부족하고 판매 시장을 선점하지 못한 이유라고 말하며, 관외 홍보는 물론 관내 등산로와 주요 관광지, 화장실, 터미널 등 관광객 유동이 많은 지점에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산 톱밥 판매가 및 수입산 톱밥과 국내산 톱밥의 차이를 질의했으며, 축산 농가에서 수분 함량이 적은 수입산 톱밥을 선호하는 현상에 대해 본래 목적에 맞는 보조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내산 톱밥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공군오 의원은 축산과 감사에서 관내 축산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생업과 결부된 사항으로 관련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적극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양돈 농가 냄새저감제 살포는 일시적이라 효율이 낮고 가격 부담 때문에 농가에서도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냄새 저감을 위한 시설 현대화사업에 중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

산림과 감사에서는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 내용을 질의한 후, 정부 시책으로 산에서 발생하는 산소량을 추정해 산주에게 환원해주는 친환경 사업을 추진함에도 홍천군에는 이에 역행하며 산지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공업체별 송이 잣 구매량이 2016년 5,175톤에서 2018년 223톤으로 대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대 지원은 크게 감소하지 않아 성과 분석과 계획 없이 의례적으로 지원 사업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잣 구매량 감소는 단순 생산량 감소가 아닌 관리 부실로 보이므로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잣 명품화 사업에 있어 관내에서조차 관련 사업이 홍보되지 않아 사업의 의미를 잃고 있으므로 대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마지기 고개 자전거 도로 정비 공사로 인해 해당 구역에 식재된 무궁화 나무가 이식 조치 없이 무분별하게 파헤쳐져 있다고 전하며, 무궁화 고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과 감사에서 석면피해구제에 대한 주민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슬레이트 관련 법령 및 지원 사업을 인지하지 못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이경 의원은 산림과 감사에서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절차 없이 조성된 사업에 대해 사유를 질의하고 정확한 지침 없이 사업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2015년도 화촌면 야시대2리 왕벚나무 조성 사업 관련 8천만 원의 예산을 휑한 마을안길에 사용한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실제 지난가을 3시간가량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도로에 차량이 두어대 지나가고 보행자가 전무했음을 전했다. 아울러 가로수 식재 간격이 불규칙하고 관리가 부실해 사업의 완성도가 낮다고 말했다.

환경위생과 감사에서는 요청한 자료에 대해 집행부가 응하지 않은 사태를 지적하며, 원인을 정확히 밝히도록 감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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