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뉴스
오피니언기고
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 -102-청탁금지법 시행 2년…가장 많은 질문과 답변들
홍천뉴스  |  webmaster@hcsinmoo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0.17  09:34:1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9월 28일자로 만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재해 온 칼럼 횟수도 어느덧 100회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이 법 제정 및 운영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장 많이 질문했던 내용과 답변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이 같은 설명은 제가 대변인 공보담당관 등의 직함으로 줄곧 7년 동안 근무했던 국민권익위원회(옛 부패방지위원회)의 해설자료를 추려 좀 더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Q. 기관별 공무원(공직자) 행동강령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기준을 둘 다 지켜야 하나요?
A.
 부정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기관별 행동강령은 별개의 규정입니다. 공직자는 부정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도 준수해야 하므로 부정청탁금지법과 기관별 행동강령 모두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때는 그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과태료·징계처분 대상이 되며,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때는 징계 등의 대상이 됩니다.

Q.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주는 경조사비도 5만 원까지만 가능한가요?
A.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이전과 같이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2018년 1월 17일 개정된 시행령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선물의 가액범위(법 제8조제3항제2호)로 다른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면 이전과 동일하게 허용됩니다.

Q. 기관별 행동강령으로 외부강의 등 사례금을 이전과 같이 직급별로 차등해서 정할 수 있나요?
A.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최고 상한액을 정한 것으로 상한액을 넘지 않는다면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직급별 차등을 두거나 시행령 보다 더 낮은 별도의 금액을 상한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Q.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총액제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총액한도가 적용되나요?
A.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총액한도가 적용됩니다.

Q.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사항에서 유형과 요청사유가 제외됐는데 사후신고 또는 보완신고의 경우에도 제외되나요?
A. 
외부강의 등의 유형과 요청사유는 사전·사후·보완 신고사항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신고사항은 사전·사후 등 관계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Q. 외부강의 등 보완신고 기간이 조정됐는데 사후신고와는 다른 건가요?
A. 
보완신고는 사례금 액수 등을 모르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신고하고 추후 신고사항에서 제외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사후신고는 사전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 사후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Q. 공식적인 행사의 주최자가 아닌 제3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도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A.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행사의 주최자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제8조제3항)의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저작권자 © 홍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홍천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제522호 기업탐방 | 웰빙 바람속에 저염자연식품의 선두주자로 우뚝 선 홍천웰빙식품
2
세계적인 슈퍼푸드 퀴노아, 홍천에서 대량 재배 성공
3
될수없다---홍천-용문간 전철개설사업---될수있다
4
주민이 함께하는 살기 좋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의 선두 주자 “동면”
5
테마5_알고보니 세계 속의 큰 은행.. 신협, 글로벌 위기 속 돋보이는 신협
6
테마 6 _ 지역과 상생(相生)하는 신협
7
팸투어 농특산물 홍보 효자노릇 톡톡
8
테마4 _ 보험도 서민맞춤… 신협보험 인기 / 빠르고 편리한 신협 전자금융 서비스
9
“안전한 사회, 성숙한 자치로 행복한 대한민국”
10
“우체국택배가 약국입니다” 김영권 집배원
11
버려진 땅과 저수지가 관광명소로 탈바꿈 ‘눈길’
12
테마3 _ 착한금융, 문턱 낮은 대출서비스를 찾아라
13
김금녀 홍천환경산업 대표, 중소기업 경영인 대상 수상
14
테마2. 저금리시대 신협으로 눈을 돌려라
15
홍천군 각종사업 큰 성과. 꿈에 그린 전원도시 실현을 위한 ‘기폭제’
16
홍천 안에 또 다른 홍천이 있는 곳! 서면 모곡2리 마을
17
소비자 직접 찾아가는 공격적 마케팅으로 홀로서기 성공할 것
18
테마1 _ 창립 52주년 맞은 한국신협
19
제462호 홍천강 탐사기행 102 팔봉산과 작은 남이섬 그리고 한강
20
“살기 좋은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을 완성해 나갈 것”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86(희망리)  |  대표전화 : 033)433-0310  |  팩스 : 033)433-0320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강원 아 00110 등록일 : 2011. 11. 14   |  발행인 : 임정식  |  편집인 : 임정식  |  청소년보호책임자:임정식
Copyright 2011 홍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hcsinmo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