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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과학화경계시스템 고장 대북 경계작전 차질 우려
임정식 기자  |  ljs040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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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2  15: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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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이자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조치로 비무장지내 내 모든 감시초소(GP)를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우리군은 GP 후방에 155마일 GOP 철책선을 따라 3중 철조망과 무인 cctv 등을 포함한 과학화 감시 체계를 이미 구축했고, 인접지역 간 상호 중첩된 감시체계를 구성했기 때문에 GP를 철수하더라도 DMZ 경계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6년 10월1일부터 육군 전 사단에 경계작전 임무수행을 위해 순차적으로 도입된 GOP과학화경계 시스템이 잦은 오류와 고장으로 최전방 대북 경계작전태세가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오류 및 고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18년 현재까지 총 5,225건의 프로그램 오류 및 고장이 발생했다. 최전방 대북 감시경계태세를 책임지는 GOP 경계시스템이 매년 약 1,740건, 매일 약 4.8건의 오류 및 고장이 발생하는 샘이다.

오류 및 고장 사유는 부품고장이 2,5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망절단 1,793건, 프로그램 오류 487건, 전원불량 211건, 감지센서106건, 안정화부족 65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단별로 살펴보면, 7사단이 1,216건으로 가장 많았고, 21사단 916건, 22사단 673건, 12사단이 61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악지역인 7사단과 12사단에서 고장이 많이 발생했다.

국방부에서는 최초 오류 및 고장 인지 후 수리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1시간~24시간 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광망 1개가 절단이 되면 기본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50m나 되고, 광망 재설치를 위해서는 공사시작 시점부터 최소 15일이 소요돼 그 동안 심각한 안보 공백이 발생될 수도 있다.

아울러 초기에 설치된 시스템의 경우는 2년의 AS기간이 만료돼 사단마다 1년에 약 1억 2천만 원 정도의 정비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은 18.4억이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앞으로 장비가 노후화된다면 고장 발생 빈도가 더욱 늘어나고, 수리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계시스템의 ‘먹통’ 속에 3일 이상이나 복구되지 않은 철책이 총 63건으로 22사단 34건, 21사단 8건, 12사단 5건 1사단 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815일 동안 경계태세에 공백이 생겼음을 의미하고, 22사단에서는 광망절단으로 123일 간이나 그 구간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는 시스템의 고장 및 파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과 피해보상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해 1년이 훨씬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은 구간도 500m에 이른다.

또한 군인 및 민간인에 의한 고장 현황에 따르면 총 102건 중 군인 91건, 민간인에 의해 11건의 고장이 발생했고, 총 고장 구간이 5,302m나 된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통문개폐 및 보수로 인한 광망절단이 22건, 철책점검 간 광망절단 20건, 벌목작업 간 광망절단 15건, 공사 작업 간 광망절단 1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황영철 의원은 “과학화경계시스템이 병력위주의 GOP 경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잦은 고장과 오랜 복구시간으로 인해 대북 경계작전태세유지의 공백이 생겨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GOP과학화경계시스템은 향후 국방개혁에 의한 병력감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고장으로 인한 오작동률을 낮추고 복구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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