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7월11일 오전 10시 강원도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녹색국 업무보고를 받고 제1회 추경예산을 심사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신도현 의원(홍천)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관련해 주민희망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 이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비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2018년 사업비 29억 9천만 원(국비 14억 9천5백만 원, 도비 4억 4천8백만 원, 시군비 10억 4천7백만 원)). 또한, 농작물의 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하다며, 수렵허가 구역을 권역별로 지정해 야생동물 수렵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과 관련해 예산의 한계로 교란종 확산을 막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 사업을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 예산을 집중 투입해 생태계 교란종을 완전 제거할 것을 주문했다. 이렇게 하면 연례반복적인 예산 투입을 줄일 수 있어 오히려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호진 의원(강릉)은 산불감시원들의 겨울철 근무여건 문제가 열악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동해안 산불 초동진화를 위해서는 초기진화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핵심장비인 헬기가 적기에 동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포호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전동차를 운행하면 관광객 집객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자연공원 내 개발행위 제한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를 건축과 지붕개량 사업과 연계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정중 의원(양양)은 가로수가 시장·군수의 자의가 아닌 각 시·군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노면청소차량이 도로 비산먼지를 예방하는데 아주 긴요한 장비인데 횡성, 양양, 정선 등은 이 장비가 아직 보급되지 않은 상황임을 밝혔다. 도비 지원을 확대해서라도 이 장비가 조속히 보급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강원도 상수도 평균 누수율이 20%로 전국 평균 10.9%에 비해 두 배 정도 높다며 국비확보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이 도지사 공약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역민의 숙원사업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녹색국장은 강원도의 주요 현안 사업이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과 관련해 가평리 습지는 이미 습지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실정이라며 정밀 조사를 통해 습지지정을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김상용 의원(삼척)은 사방댐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낙엽 등 부유물이 적체돼 있어 계곡에 낙엽 썩은 물이 흐른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므로 도에서 시·군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펠릿 보일러가 일반 화목보일러에 비해 가격도 비싸고 운영상에서도 효율이 많이 떨어져 펠릿 보일러 설치 주민의 불만이 많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 대부분이 노후돼 석면가루가 공기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예산확보에 힘써 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최재연 의원(철원)은 도민 소득에 보탬이 되고자 포도 산지 시험재배하는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의 대체작물 재배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지 포도 시험재배가 성공하면 쌀 대체작물로 포도를 재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볏짚존치를 하고 있는데(철원지역) 이는 토양 보호에도 아주 유용하기에 철원군 이외에도 볏짚 존치를 하는 도내 농가에 일정액을 보조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신명순 의원(영월)은 도내 산촌생태마을 76개소 중 잘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마을의 흉물로 방치되는 곳도 있다며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개별농가에 설치하는 전기 울타리는 문제점이 많다며 영구차단 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영장 개인하수처리가 되지 않아 계곡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야영장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사업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정수진 의원(강릉)은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안내·홍보하지만 실제 주민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요양급여 신청은 시군에 신청해야 하는 데 이를 병원과 연계해 급여대상자 발생 시 병원에서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석 의원(평창)은 많은 예산을 들여 대형 침사지 구축 등 흙탕물 저감사업을 하고 있지만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음을 지적하며, 차라리 토지를 매입해 식생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토사유출방지턱을 만드는 농가에 대한 보상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수질보전과장은 한강수계법상 현재 토지매수는 불가하다는 말과 함께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용역을 진행 중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재원 문제로 토사유출방지턱을 만드는 농가에 대한 보상은 힘들고 중간 단계로 농가 참여 민간 거버넌스 운영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평창군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 악취, 소음 등의 문제로 2015년부터 가동 중지한 채로 방치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박효동 위원장(고성)은 강원도의 산림면적은 전체 면적의 82%라며 정교하고 치밀한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사업이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