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7월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된다던데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은 아직 충분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유리지갑인 직장가입자한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은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더라도 직장가입자 대부분(약 99%)은 보험료 변동이 없고, 소득 상위 1%의 직장가입자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상위 1%인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 보험료 상한을 현실화하고, 월급 외 소득이 많은 가입자에게는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제도의 합리화 과정일 뿐이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향후 부과제도개선위원위에서 소득파악률 개선과 함께 소득부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종합소득세신고용 4대보험료 납부 내역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si4n.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출력 외에도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 무인 발급기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부터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