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지난 탄핵집회 이후로 집회시위문화가 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기존의 집회보다 좀 더 폭력을 지양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도 노력하고 있다. 국민들과의 자율과 책임을 통해 안전한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몇 가지 있다.

첫 번째는 지난 탄핵 집회를 통해 국민들의 성숙된 준법의식을 표출하였고 최근 5년간 불법폭력시위는 지속 감소하고 집회소음 등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지난 2012년 51건에서 2016년에는 28건으로 개선되었고 특히 15년도 집회 대비 경찰 부상이 2015년에는 302명에서 2016년 97명으로 대략 250명이 줄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개선된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국민의 성숙된 집회시위문화에 더해 경찰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집회시위 보장을 위해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사소한 불법 상황에서도 예방적·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집회권 침해 논란 및 경찰 간 충돌 등 부작용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평화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흠결 등에 대해 경찰의 개입을 자제하는 등 국민들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좀 더 안전한 시위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그에 더해 3분법적 패러다임을 적용함으로써 준법·비폭력 시위는 보장하고 비폭력·불법 시위는 개입을 자제하며 폭력·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제지 및 검거를 함으로써 새로운 집회시위를 보장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 외에도 ‘경찰부대 배치 최소화’, ‘참수리차(살수차) 미배치 원칙’, ‘차벽 미사용 원칙’ 등으로 국민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경찰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한 집회시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안전한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어 국민들이 평화롭게 집회시위를 한다면 좀 더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