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문재인 케어의 과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A. 이번 문재인 케어를 통한 보장률 개선목표는 2015년 63%에서 2022년까지 70%로 높인다는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0%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보장률 목표는 건강보험 재정여건과 국민의 보험료 부담 등을 모두 고려해 설정했으므로 과도하지 않습니다. 보장성 강화에 투입할 예정인 30조 6천억 원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한 규모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최근 10년간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3.2%)에 맞춘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누적 적립금 일부 활용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노력도 병행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Q.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 지원은 없나요?
A. 지난해 10월부터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15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건강보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20%에서 5%로 낮아졌습니다.

또 15세 이하 아동·청소년 가운데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바로 위 저소득층)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도 기본 14%에서 3%로 대폭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