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가 영광의 당선자들을 확정지은 가운데 끝났다. 당선자 모두 유권자와의 약속으로 제시했던 공약들을 임기 내에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부탁한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내내 유지했던 군민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초심을 유지하며 지역의 진정한 일꾼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기원한다.

지방선거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하기도 한다. 주권자의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대표를 선출하고 가장 작은 단위의 지역 일꾼을 선출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제도는 지역의 일꾼을 선발하는데 정당이 관여를 하고 있다. 무소속으로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도 출마를 할 수는 있으나 거대 조직을 갖추고 있는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하면 당선이 어렵다.

필자의 짧은 생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장과 의원은 정당 공천제를 유지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들은 정당의 공천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당의 공천을 받은 의원들은 정당에서 추구하는 정책과 이념에 따라 의정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정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의원은 정당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

정당의 최종 목적은 권력을 잡는데 있다. 정당에서는 상향식 공천을 이야기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공천권자는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다. 정당의 당원협의회장은 공천권으로 당을 장악하고 당원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천과정에서 일부는 황제 못지않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한다.

정치 신인의 경우 정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극히 일부의 경우지만 공천권을 돈으로 사고파는 경우도 있다. 특히 특정 정당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정서를 가진 공천이 곧 당선인 등식이 성립되는 곳에서는 공천을 받기 위해 뒷거래로 엄청난 부정과 부패가 횡횡하는 경우가 수없이 있었다.

자치단체장이 정당 소속일 경우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의 정치적인 입장과 눈치를 살펴야 하는 일을 피할 수 없다. 소신껏 일하기가 쉽지 않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과 당원협의회장의 입장을 헤아려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정당보다는 지역주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 지방의 큰일들은 그 지역출신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의 몫이다.

기초의회의 의장도 당에서 지명하는 의원이 선출되기 마련이다. 무소속이거나 소수정당의 의원일 경우 선수가 아무리 높더라도 의장이 되기 어렵다.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당의 지시에 따라 거수기가 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주민의 대표가 주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당의 눈치를 보며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다.

가끔 정당공천제의 폐해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해 공천제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내세우는 경우도 있었으나 기득권을 내려 놓으려하지 않는 정치인들 탓에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정치인들은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말하곤 한다. 진정이라면 공천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무소속 후보들이 선전했으나 결국 전반적으로는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들이 당선의 영광을 얻었다. 작은 마을에서부터 정당 간에 대립과 갈등 그리고 반목이 심화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선거가 지방선거로 끝나지 않고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대세를 이루는 4차 혁명시대라고 말한다.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는 발전할 수 없다. 퇴보할 뿐이다.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정치인도 자세를 바꿔야 미래가 보장된다. 주민이 바라고 시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것이 진정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해 가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치의 그림자가 지방의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곤란하다. 지방이 진정으로 주민들의 뜻을 모아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앙이 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입법을 마련해 새로운 지방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영욱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