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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건강보험 Q&A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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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6  09: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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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하락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2016년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전년(63.4%)보다 0.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하락폭만큼 진료비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이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늘리는 속도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예비급여를 거쳐 건강보험 영역에 포함시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것으로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건강보험 보장률 평균은 약 80%입니다.

Q. 누구나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건강보험제도에서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원하는 때에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수급자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건강보험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뿐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자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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