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은 업주의 운전자에 대한 도로교통법 준수 여부를 주의·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업주가 무리하게 짧은 시간 내에 배달을 종용하거나 배달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결함 있는 오토바이를 제공한 경우, 업주가 배달원에게 무면허, 음주, 과로, 질병 등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하는 경우 등이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업주는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배달원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과실치사·상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이는 업주가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배달 인력을 공급하는 대행업자도 포함된다. 형법상 과실치상의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 과실치사는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은 배달종업원이 업주와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합동 수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 처벌할 계획이다.